정부·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당정 회의의 결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뒤 “가장 큰 관심이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일괄 지급’이 대선 공약이던 민주당과 ‘소득별 차등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본 대통령실 및 예산 당국이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과 임기근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진 의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정부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1· 2차 합쳐서)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당이 생각하는 예산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차 추경 예산이 13조8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예산의 규모는 20조원을 웃돌 거라는 얘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적 추경안을 편성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구체적 방식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돌아온 뒤인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해 23일께 국회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현재 민주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 추경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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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