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 등 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가운데 1호 수사 개시, 1호 기소다.

조 특검은 전날(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후엔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특검법은 수사 개시 전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특검은 특검보 6명과 평검사 인선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곧장 수사에 나섰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석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특검이 우선적으로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 놓이는 상황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으로 걸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불복했다. “구속 기간 만료 즈음의 직권보석은 사실상 구속 연장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특검의 기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으로 김 전 장관 측의 ‘버티기’는 허를 찔린 셈이 됐다.

내란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 외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커졌다. 내란 특검은 총 11개의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다. 오는 30일 구속 만료를 앞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미결수용자의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다시 기소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이 가능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팀이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맞춰 다른 범죄의 추가 기소를 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검이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다른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 수사 당시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SK·롯데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동일한 혐의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려면 새로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내란우두머리죄 외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온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수사 기간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거나, 김 전 장관의 사례처럼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식도 택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하게 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특수공무집행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한편 조 특검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수사관 31명을 파견받았다. 또한 기존에 내란 사건을 기소해 재판을 맡은 검사 포함 42명을 선정해서 대검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조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 후보 중 6명을 지명하면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진용이 갖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