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엔비디아’를 키울 100조원 규모의 ‘국민펀드’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발간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에 따르면 해당 펀드는 100조원 상당의 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한다. 이 자금이 마중물이 돼 한국의 중소벤처기업을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기업 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의 ‘헥토콘’ 기업으로 키우고, 그 수익을 국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청사진을 담았다.  

국정위가 구상한 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금을 조달하는 모자(母子) 펀드 구조다. 모펀드는 정부를 비롯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공적연금이 자금을 출자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한다. 대기업과 개인투자자 등 민간 투자금(자펀드)은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AI 산업 성장을 위해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윰위원회도 19일 국정위 업무보고에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민펀드를 포함했다. 먼저 정부 중심으로 50조원 상당의 첨단산업전략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후 연기금과 민간금융 그리고 개인투자자의 자금까지 더해 ’100조원+ α‘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 자금을 끌어올 유인책으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선보인 ‘뉴딜펀드’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었다. 펀드 자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한 디지털 혁신과 저탄소·친환경 사업에 투자됐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겐 투자금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9%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국정위는 국민펀드에서 정부 수익이 발생하면 실제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부펀드인 테마섹 수익으로 국민과 기업들이 지난해 17.8% 세 부담을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투자업계에서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운용사 대표는 ”한국 AI 산업은 인프라나 기술 경쟁력 면에서 한참 뒤처져 단일 기업이 투자하기엔 리스크(투자 위험)가 높다”면서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물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거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했던 관제펀드가 많았지만 하나같이 ’반짝 성과‘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선보인 펀드는 투자자 외면으로 성과는 부진했다. 이후 자금 유입이 줄면서 ’자투리 펀드‘로 전락했다.  

대표적으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선 40개가 넘는 ’녹색성장펀드‘가 쏟아졌다. 정권 초반엔 연간 평균 수익률이 50%를 넘었지만, 임기 말기인 2011년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선 ’통일펀드‘가 인기를 끌다가 2016년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관련 펀드 수익률도 급락했다. 

투자자 원금 보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도 흐지부지됐다. 정부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자 손실을 일부 메워졌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NH아문디자산운용의 뉴딜상장지수펀드(뉴딜디지털플러스ETF)는 이달 18일 기준 3년 수익률은 -16.35%를 기록했다.

상당수 전문가가 이재명 정부의 국민펀드가 성공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관제펀드의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국민펀드의 만기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해 펀드 운용 목적을 세우고, 투자처를 발굴해야 투자자가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지속적으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국민 펀드가 활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민간 금융보다 국내외 투자 운용 경험이 많은 국민연금이 운용의 키를 잡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