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3일로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 심문 기일에 특별검사보(특검보)를 투입한다. 내란 특검 ‘1호 수사 대상’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심문 기일은 내란 특검팀의 향후 수사가 동력을 받을지 또는 제동이 걸릴지 결정되는 첫 시험대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기일에 김형수(사법연수원 30기)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대전지검·수원지검 특수부 출신의 김 특검보가 심문에 투입되는 건 법원의 김 전 장관 추가 구속 결정을 끌어내겠단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의 ‘1호 수사 개시·1호 기소’ 사건이다. 앞서 조 특검은 임명 6일 만인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해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1호 구속자인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1심 재판 중인 군경 수뇌부의 구속기간 6개월 만료가 줄줄이 임박해 이들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애초 특검팀은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로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했지만, 구속 심문은 형사합의34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심문 이후에라도 추가 기소 사건의 재판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이 진행된 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전례에 비춰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선 검찰 요청에 따라 수사 단계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SK·롯데 관련 뇌물 등)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혐의가 증거인멸교사인 만큼 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법원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임명 6일 만에 기소가 이뤄진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는지 의문점이 있단 우려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겠지만, 출범 초기에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수사 전개에도 힘이 실리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영장 담당 출신 고법 판사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특검의 추가기소·구속 시도에 전면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불법 기소’를 했다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20일의 준비 기간에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건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 등에서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 기소의 적법성·타당성은 본안 재판을 통해 심리할 부분이지, 집행을 정지하는 식의 ‘잠정 조치’가 내려져야 할 사안은 아니란 취지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법상 집행정지는 소환 등 특검의 직무 범위에 벗어났을 때 할 수 있지 기소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며 “김 전 장관 측 문제 제기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특검에서도 20일의 준비 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례가 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은 10월 5일 특검에 임명된 뒤 같은 달 15일 사무실 개소식과 함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호영 ‘BBK’ 특검도 2008년 1월 7일 임명된 후 같은 달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23일 오전 10시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8차 공판에도 처음 참여한다.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재판 공소유지를 이첩받은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엔 검찰 재직 시절 특수·공안 사건을 두루 다룬 박억수(29기) 특검보가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