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꾸준히 압박해 온 부분을 드디어 수용한 모양새다.

로이터통신 등은 22일(현지시간) 나토 회원국들이 이같은 국방비 지출 목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5%는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 간접적 안보 관련 비용 1.5%를 합한 것으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는 그간 꾸준히 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해 왔다. 현재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 수준이다. 트럼프는 지난 3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그들(나토)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첫 번째 임기 동안 나토 동맹국들과 이러한 생각을 공유해온 덕분에 나토 회원국들은 더 많은 (국방) 예산을 지출하게 됐다"면서도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의 이번 국방비 증액 합의를 두고 "트럼프의 승리"(폴리티코)라는 평이 나온다.

다만 나토 회원국 중 스페인은 '예외'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9일 뤼터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5% 목표는 불합리하다"며 "스페인을 제외해 달라"고 촉구했다. 스페인에서는 극좌 성향의 연정 파트너 수마르 정당 등이 복지 축소 우려 등으로 'GDP 대비 국방비 5%'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스페인의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 GDP의 약 1.24%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22일 산체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스페인의 '유연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 조건으로 산체스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 이번 최종 공동성명 초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이 (방위) 능력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체 주권에 따른 경로를 결정할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토 회원국 대다수가 국방비 증액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한국 등 다른 주요 동맹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중앙일보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이 막대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동맹들도 유럽의 국방비 지출 수준에 발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토가 사실상 합의한 'GDP 대비 국방비 5%'을 한국에도 적용하겠다고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3%인 약 61조 2469억원이다. 'GDP의 약 5%(약 132조원)' 기준에 맞추려면 국방 예산을 약 70조원가량 증액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