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한 달여 만에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SPC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그는 전날 첫 출근길에서 밝힌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을 이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셈”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사회적 대화”라며 “개인적으로는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러한 대화가 과연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