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후보자 “중대재해 요인 발본색원, 노란봉투법 반드시 가야할 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SPC와 관련 “기술적 문제, 인적 오류뿐 아니라 지배구조까지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SPC의 여러 문제를) 통합적으로 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한 달여 만에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반복되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SPC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그는 전날 첫 출근길에서 밝힌 “노란봉투법과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정년 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입장을 이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절된 노동시장을 통합하고 교섭 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셈”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갈등 의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사회적 대화”라며 “개인적으로는 파업보다 교섭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교섭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며 “이러한 대화가 과연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되돌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 제도가 사회적 대화를 얼마나 활성화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