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성당 농성을 했던 김부겸 전 총리. “성당 옆 계성여고생들이 자기들 도시락을 건네주더라. 점심시간 주변 샛길엔 시민, 특히 넥타이 샐러리맨들이 가득했다. 성당을 보호하려고 에워싼 셈이다. 옥상에서 화분·휴지를 던지며 진입하려던 경찰을 막았다. 내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기억은 그날 그곳이었다.” “언니, 오빠들이 훌륭한 일 하는 걸 압니다.” 그 여고생들의 손편지였다. 시민들 메모에도 성찰, 소망이 담겼다.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는 데 여러분에게 항상 못 미쳤던 평범한 샐러리맨 69명과 식당 주인 아저씨” “어머니들은 다 울고 있다. 우리 세대가 잘못해 자식들을 무기 앞에 세운 안타까움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 중). 민주화의 물꼬를 튼 건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강제 진압 통보에 맞선 그의 짧은 성명. “성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다음 신부님들, 그 뒤엔 수녀님들. 학생들은 수녀님들 뒤다. 그러니 그들을 체포하려면 나와 신부·수녀님들을 짓밟고 가야 한다.”

충격이 되돌아간 건 전두환 대통령. 건국대 점거 학생 1288명을 구속했던 그였다. 그런데 13일 관계장관회의에선 “가두시위에 시민들이 동조·지지하는 새롭고 심각한 상황”(고건 내무)을 맞았다. 물정 모르는 학생들의 투정쯤 여겼는데 먹고살 만한 넥타이들이…. “저들은 사생결단 태세로 나오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전투로 보던 군 출신 대통령의 한탄. 대거 불어난 넥타이 등 100만 명이 26일 결집하며, 그의 이 푸념은 6·29 투항 전 참호 속 최후의 저항이 됐다.

민주화의 촉매, 넥타이 부대는 곱씹을 교훈을 남겼다. 그 시간은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정점이었다. 1987년(12.7%) 앞뒤가 11.3%(86년), 12%(88년) 성장의 호황. 중산층 확대 지표인 주가도 3년간 69.9%, 92.6%, 72.8% 폭등이었다. 명동 금융사 직원이자 안정적인 중산층 넥타이들이 그간 지켜본 건 정권 주도 산업화 속 대기업 특혜·집중, 정경유착, 근로자 인권 배제 등이었다. 오랜 정치적 침묵을 깨게 해준 건 권리,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의 공기에 대한 갈망이었다. 거의 모든 자유민주주의는 중산층 부르주아지의 참여로 전진해 왔다. 청교도·명예·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그러니 서로를 토양 삼아 공생·견인·진화해 가야 할 동전의 양면이다.

극단 이념의 변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깨달음도 남겼다. 대규모 전초전 격인 1986년 5·3 인천항쟁엔 ‘미제·파쇼 타도’ ‘노동자가 주인 되는 3민 헌법’ ‘인천을 해방구로’가 난무했다. 김영삼·김대중마저 그 뒤 거리를 둔 역효과였다. 4·19혁명, 6월항쟁 직후 들뜬 대학생들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역시 메아리는 없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벗어난 것들엔 결코 반응하지 않던 게 우리의 역사다. “민주주의의 발전적 이행은 집권층 내 합리적 개혁파와 민주화 진영의 온건파가 결합해야 한다”(아담 쉐보르스키 뉴욕대 교수)는 걸 6월은 증거했다. 사실상의 5년 단임제 ‘담합’이었지만 민주화의 성과 역시 부정할 순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인내로 탈권위주의 이행을 이끌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가로막던 구체제 유산을 제거(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화해의 정치로 환난을 극복하게 했다. 그러나 그리 힘들게 심어놓은 민주주의 나무가 점점 시들해진 걸 깨닫는 데엔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화의 환희도 사그라들던 2002년. 한 정치학자가 통찰한다. 한나라당의 수백억 차떼기, 대통령 아들 부패로 정치가 수렁에 빠진 때였다. 경제 역시 늘 정권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 정당은 다양해진 시민 요구를 반영하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한다. 정치 엘리트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의 권력 쟁투장으로 민주주의를 악화시켰다.”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서다. 6월 광장에서 울려퍼진 ‘그날이 오면’을 만든 이조차 “내 손으로 뽑으면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왜 매일 저렇게들 싸우고, 행복하지도 않은 건가”(문승현)라고 반문했다. 계엄 이후 다시 모인 그때의 넥타이 부대는 ‘1987명 성명’에서 되물었다. “우리가 꿈꾼 나라는 주권자가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꿈은 왜 여전히 미완성인가.”

제왕의 밀실엔 늘 비선이 숨어들었다


수많은 민주주의 정의 중 와닿는 건 “패자가 참을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선거 패자, 소수의 포용·배려여야 한다. 필연적인 혼선을 대화·조정으로 푸는 ‘갈등·분열의 관리’가 민주주의의 척도다. 그러나 주기적 보통선거, 정당 간 경쟁의 정부 교체 등 ‘민주주의 입구’만 통과한 우린 여전히 제자리다. 아니 계엄과 탄핵이란 퇴행의 위기다.

으뜸의 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다. 승자만이 정의라며 모든 걸 차지하는 대통령, 모든 걸 잃는 야당이니 늘 쟁투다. “5년 단임 대통령책임제가 실상 5년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무책임제”(원혜영 전 의원)라는 걸 알게 됐다. 가장 공적인, 가장 민주적인 것은 가장 투명한 것이다. 하지만 제왕의 밀실엔 늘 비선(秘線)이 숨었다. 아들들, 최순실을 거쳐 영부인·법사, 여론조사 브로커까지. 사라진 정치를 특검·검찰 수사와 거부권이 대체하며 “누구도 자기 사안의 재판관이 되는 걸 허용해선 안 될”(제임스 매디슨) 삼권분립마저 위기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사라진 정치가 한밤의 계엄을 낳았다.

정당들 역시 제왕으로부터 나눠받는 기득권에 중독돼 오랜 비(非)민주적 경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눈앞 ‘우리 편의 승리’만이 유일한 목표이니 위로부터의 공천 학살(민주당), 새벽 한 시간의 후보 옹립 등록(국민의힘) 같은 민주주의 압살의 연속이다. 상대에 대한 증오 부추기기 외에 인물·정책은 중요하지 않게 됐다. 득표용 포퓰리즘을 빼곤 두 정당의 어떤 선거 공약 차이가 기억나는가. 진짜 서민, 소수는 과연 누가 대변하는가. 승자독식 게임의 선택지가 늘 둘뿐이라 5% 총선 표 차로 71석(23.6%)을 더 가져가는 올인 도박 선거다. 매일 모여 ‘싸움’을 기획하는 곳, 그게 지금 우리 정당이다.

권리만 좇지 말고 공공선 위한 절제·조화를

올곧아야 할 시민사회마저 양 진영으로 갈려 오염된 지 오래다. 대가·지지를 맞바꾸는 ‘정치적 후견주의’의 덫에 갇혔다. 쌍방향 소통 도구로 기대받던 SNS조차 권력 쟁취 무기로 동원돼 ‘디지털 전투 둥지’가 돼버렸다. 수도권-지방, 대-중소기업, 노-사, 정규-비정규직 갈등과 대학의 수직 서열화는 왜 늘 고질로 남았나. 민주화의 선물이었어야 할 포용·공생·배려·다원화의 실패 탓이다.

다시 살려 가자.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결코 대안이 없는 게 민주주의다. 민의가 제대로·골고루 반영돼 패자도 품을 선거제 개혁, 적절한 권력 분산으로 제왕을 막을 제도의 개헌이 절실하다. 1987년 헌법 체제의 효용과 소임은 끝났다. 자유·권리만 좇는 대신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책임·절제·조화의 민주공화적 시민이 소중해졌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키우려는 그 6월 명동의 열망, 초심(初心), 참여가 되살아나야 할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