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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구멍에도, 올해 국세 감면 78조 ‘최대’…"산업 육성과 민생 지원" 정부는 또 사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으로 부가가치세 분야 조세지출이 13조2000억원, 납세자 자신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상속‧증여세 분야 조세지출이 약 1조5000억원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해 걷어야 하는 세금(국세수입총액+감면액)에서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6.3%로, 법정 국세감면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6%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산업 육성과 민생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2025.03.26 00:46 0
"요소수 대란 없다" 정부, 국내 생산보단 비축 확대·수입다변화 정부가 ‘요소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올해 1분기(1~3월)까지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안을 ‘국내 생산(1안)’과 ‘비축 확대와 수입 다변화(2안)’으로 압축해 비교·평가했다. 2025.03.26 00: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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