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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 재판 내달 6일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6일 본격 시작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2025.0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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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거점국립대 올해 등록금 동결 …서울대도 동결 방침 유지
9개 거점국립대가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인 9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와 영상회의 방식의 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등록금 관련 질문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2025.0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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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김주현 민정수석 내란 혐의 조사…피의자 입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김 수석을 지난 8일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만나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5.0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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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회담 준비 중…우리는 전쟁 끝내야 한다"
트럼프는 이날 거처인 미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 회의를 갖기 전 폭스뉴스에 "그(푸틴)가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 협상의 주요 쟁점은 점령 영토에 대한 처리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로 지명된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예비역 육군 중장)은 최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 시점을 "취임 후 100일"로 제시한 바 있다.
2025.0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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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공소장은 오답노트"
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어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공소사실에 대통령이 수십차례 등장하는 것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누명을 씌워 여론재판을 하려는 치졸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체포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과 수사기관이 결탁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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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하면 샌다" 육성은 녹음, 단톡방은 캡처…불신 깊어진 與
8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쌍특검(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육성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 직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상황을 담은 녹음도 언론에 그대로 유출됐다. 당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대표에 대해 임이자 의원이 "당 대표가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고 묻자 한 대표는 "제가 투표를 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2025.01.11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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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한 ICC 제재법안 가결
미국 연방 하원이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 2명과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동시에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작년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에 기습 테러 공격을 가해 1천200명 이상을 살해하고 수백명을 인질로 잡아 간 하마스 지도부와, 하마스 소탕을 위한 전쟁 과정에서 수만명의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이스라엘 지도부를 모두 전쟁범죄 피의자로 간주한 조치였다.
2025.0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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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희망 학교에 보급 “신학기 채택률 30~50% 될 것”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중 희망 학교에 한해 AI디지털교과서(AI교과서)가 도입된다. 최대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는 지원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된다. 최대 저녁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는 올해 지원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된다.
2025.01.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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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5세’ 노인연령 상향 논의 공식화 “연금개혁 상반기 중 완수”
44년째 그대로인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8일 사전 브리핑에서 "65세인 현재 노인연령을 올리는 게 맞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옛날에 논의가 이뤄졌다면 이미 (조정) 됐을 텐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많은 분이 대략 70세 정도로 올리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등의 복지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먼저 법 개정을 하기보다는 노인회,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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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여사 "어찌하면 좋을까요"…명태균, 꿈자리∙해외순방도 훈수
명씨는 해외 순방이나 국정 조사, 대외 교역 등 굵직한 사안은 물론 국민의힘 지역 사무실에 배포된 윤 대통령 사진에 대한 의견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1월 7일 명씨는 김 여사에게 "대통령님께서 해외순방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 있으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가 국정조사 실시 합의와 관련한 대응책을 명씨에게 물었고, 명씨는 김 여사 질문에 대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왜 대통령실을 (중략) 주호영이 양보했는지 큰 걱정"이라고 거들었다.
2025.01.1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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