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조지호 등 경찰 수뇌부 재판 내달 6일 시작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의 재판 절차가 다음달 6일 본격 시작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