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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소송 각하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자택 소유권을 우선 그의 앞으로 이전하는 소송을 냈다.
2025.0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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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엔 침묵한채 경제 행보…김정은 "지방병원 매년 20개 건설"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장인 강동군 병원과 종합봉사소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연설하며 "지방의 낙후성, 후진성은 물질생활영역보다도 문화생활영역에 더 많이 잠재해 있으며 도농격차가 가장 우심(극심)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보건과 위생, 과학교육분야"라고 밝혔다. 동시에 김정은은 올해 강동군 외에도 용강군·구성시에 병원을 시범 건설하는 한편 내년부터 연간 20개 시군씩 병원을 동시에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정책은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김정은이 지난해 1월 직접 제시했다.
2025.0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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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시추 결과에…대통령실 "전체 실패라는 의미 아냐"
대통령실이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 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공지에서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금번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 적어도 5번의 탐사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시추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5.0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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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대왕고래 시추 더 해봐야"…MB 때 기억 꺼내든 이유
권 위원장은 "MB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의혹 등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관련해 "홍 전 차장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행태를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특히 군인인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5.0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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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후보 "애플∙구글 겨냥한 韓플랫폼법 용납 못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USMCA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면서 자국과 중국 기업에는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디지털 교역과 기술 기업 등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국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2025.02.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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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김용원 '무료 변론' 거절…"헌재에 폭력 절대 안 돼"
이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는 김 위원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안건을 추진 중인 김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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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집에서 반대…대구∙광주∙대전∙서울, 3·1절까지만 활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오는 3월 1일까지만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제가 3·1절이 마지막 집회라고 약속했다"며 "이번 주말 동대구역, 다음 주말 광주. 전씨는 정치 활동 중단 이유에 대해 "집에서 반발이 심하다"며 아내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5.0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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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알몸 드레스' 입힌 유명 래퍼…돌연 "자폐증" 고백, 왜
미 언론은 카녜이 웨스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런 언급이 며칠 전 그의 아내인 모델 비앙카 센소리가 공개석상에서 일으킨 ‘노출’ 논란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목이 쏠린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는 카녜이 웨스트 측근의 말을 인용해 "카녜이 웨스트가 그녀(비앙카 센소리)가 ‘알몸 옷’ 입기를 고집했다"고 보도했다. 카녜이 웨스트의 소식통은 "비앙카가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것에 긴장감을 느껴했고, 누드 드레스에 대한 카녜이의 아이디어를 수차례 거절하려 했지만 카녜이가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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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가 외고도 못 만들어, 헌법에 지방분권 담아야” [‘포스트 87’ 지혜를 구하다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07/8f23248c-ea08-4ca3-bf6e-c499eaf52f9d.jpg.thumb.jpg/_dc_180x120x180_/)
이철우 "도지사가 외고도 못 만들어, 헌법에 지방분권 담아야" [‘포스트 87’ 지혜를 구하다④]
이철우 경북지사는 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도지사가 신도시 발전을 위해 외국어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87년 체제’를 탄생시킨 6공화국 헌법을 "시대착오적인 낡은 헌법"으로 규정한 그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한국 정치 체제 교체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했다.
2025.02.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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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돈 240억 빼돌린 전 통역사, 징역 4년9개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법원은 이날 은행·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했다. 미즈하라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야구 선수이자 한 인간으로서 쇼헤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쇼헤이가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었다"며 "나를 믿어준 그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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