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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당 "崔대행에 상법∙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
국민의힘은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도움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2025.02.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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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정치대 찾은 김정은 '사상무장' 강조...사천공항 지도 놓은 수업 참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창립 80주년을 맞은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사상이 없는 무장은 쇠붙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이 전날 김일성정치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무장시키기에 앞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 군 건설에서 중핵"이라며 군인·무기·사상을 '무장력의 3대 요소'로 새롭게 규정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병 여파를 관리하는 군내 사상사업을 강조해 온 최근 기조의 연속선상에 있는 행보"라며 "전투 현장·실전에서의 정치적 지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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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먼저 "등록금 더 낼게요"…확 바뀐 이 대학 무슨 일이
등록금 동결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학생들이 먼저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화장실 좀 고쳐달라’고 말했다"던 총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2023·24년에 이어 올해도 동아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심의 결과 학생 대표를 포함한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인상안이 통과됐다. 지난 6일 부산 사하구 동아대 승학캠퍼스에서 기자를 만난 학교 관계자와 학생 대표 등은 "학교가 등록금 인상 분을 약속대로 학생이 원하는 교육 시설 개선에 투자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5.02.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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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HD현대 '집안싸움'에…방사청, 'K-방산 One Team' 중재
방사청은 25일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과 함정 수출사업 ‘원 팀(One Team)’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함정업체의 강점을 극대화면서도 자원배분과 기술공유를 통한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향후 함정 수출사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원 팀을 위한 MOU 체결까지 나선 건 KDDX 사업을 둘러싼 양사의 해묵은 갈등이 해외 함정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5.02.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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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그 비둘기 맞어?…녹색비둘기 등장한 이곳[영상]
국내에 드물게 찾아오는 '녹색비둘기'가 울산에서 처음 관찰됐다. 울산시는 25일 "지난 19일 오후 4시 울산대공원에서 녹색비둘기를 발견, 최근까지 작가들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녹색비둘기는 울산대공원 종가시나무에 머물면서 도토리를 따 먹고 있었다고 한다.
2025.02.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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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조롱, 기가 찬다"…서경덕 분노한 '가짜 전두환' 정체
최근 중국의 한 남성 틱톡커가 광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흉내를 내며 찍은 영상이 논란이 된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광주 시민을 조롱했다"며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남성은 '폭설과 함께 광주에 전두환이 돌아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며 "점퍼 차림에 군화를 신고 이마를 훤히 드러낸 이 남성은 국립광주박물관 앞에서 붉은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지난 11일 중국 지난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7차전 산둥 타이산과 광주FC의 경기 도중 일부 홈팬들이 원정 팬 쪽을 향해 전두환 사진을 펼쳐 든 것도 언급하며 "중국인들의 이같은 어이없는 행위들은 전 세계에서 중국을 고립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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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시점, 재판관 평의 횟수에 달렸다…盧 11차례, 朴 8차례 열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25일 기일엔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3월 중순으로 여기는 것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 때문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11차례 평의가 진행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8차례 평의가 열렸다.
2025.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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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질문 막고 檢조서 증거 채택…헌재 절차적 문제, 탄핵 변수될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이 적법했는지에 대해 저희는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늦게 변호인 선임이 됐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달 13일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인증등본 문서송부 촉탁(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 중인 공공기관에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은 헌재법 10조1항, 헌재심판규칙 39조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피신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12조를 근거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고 반박했다.
2025.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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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 왜 갔나" 12번 물었다, 헌재 질문으로 본 尹탄핵심판
정 재판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는지" "계엄사령관 임명을 심의했는지" "계엄선포문에 국무위원 부서(副署)가 있었는지" 등을 하나하나 물었다. 최대 관심사인 계엄군 활동과 관련해서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지난 13일 8차 변론)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하면서까지 집중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이나 야당의 예산 폭거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미선 재판관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목적이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입법회의 같은 건가"라고 물은 것 외에는 다른 증인들에게 관련 질문은 전혀 없었다.
2025.02.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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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北포로 귀순 조용히 추진… 요란 떨며 정치 이용 안 된다"
그는 "정부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귀순과 송환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귀순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0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들 가운데 대한민국 귀순을 원하는 청년이 있다면 안전히 귀순하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요청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2025.02.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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