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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체보험사, 아파트 세대 화재시 피해 본 다른 세대에 보상해야"
화재보험법상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 구분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해상은 각 구분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한 아파트 내 각각의 구분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B호 소유자가 A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현대해상은 B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A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5.03.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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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 꼼짝마" 서울시 주택시장 현장 점검…주택공급도 지속 확대
"투기세력 꼼짝마"…부동산 불장에 현장 점검 나선 서울시 아울러 서울시는 주택을 계속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향후 2년 간 아파트 공급 물량은 지난 2023∼2024년 신규 입주 물량(6만9000호)보다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꾸준히 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62개 정비사업 착공 구역의 사업이 지연하지 않도록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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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선교사 장기억류는 불법 구금…북한, 즉시 석방해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13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WGAD는 의견서에서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가족이 작년 7월 WGAD에 이들의 장기 억류가 임의 구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낸 진정에 대한 답변이다.
2025.03.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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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율희·최민환, 양육권·재산분할 조정 실패…결국 소송으로
그룹 라붐 출신 율희(27·김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32)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실패해 두 사람이 소송으로 다투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율희는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지난해 11월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2025.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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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가 무서워요” 의대 1·2학년 합동강의, 169명 중 7명 왔다 [르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4/809cad29-c493-4d60-9df5-9d0a95a8b2f8.jpg.thumb.jpg/_dc_180x120x180_/)
"선배가 무서워요" 의대 1·2학년 합동강의, 169명 중 7명 왔다 [르포]
이훈재 학장은 학기 시작 전 학생들에게 메일을 통해 "입학 후 1년 간은 휴학이 불가하며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이 학장은 "선배들과 의대생 단체 등이 학교-학생의 개별 면담까지 막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강요 행위를 한 학생들을 징계해달라고 학교에 건의한 상태"라고 했다. 학장은 수업 복귀를 설득하면서 "여러분이 낸 휴학원은 다음 주 반려할 것이며,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2025.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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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원인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추정…“다른 가능성 희박”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회신서에서 "배터리 잔해는 전반적으로 심하게 연소돼 화재 이후의 형상에 대한 검사만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배터리 내부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했는지는 직접적인 논단(판단이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기판 잔해 등 내부 구조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전기적 특이점이나 특이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2025.03.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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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지역’ 전남서 첫 구제역 발생…국내 1년10개월 만 ‘방역 비상’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구제역 발생에 따라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의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중수본은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 9216곳에서 기르는 가축 115만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할 예정이다. 영암군을 비롯해 인접 7개 시·군인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에 위치한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2025.03.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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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중요 결정 앞두고 불법 폭력행위에 단호 대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불법 폭력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면서도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025.03.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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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출고도 막았다…경찰, 尹탄핵 선고날 '갑호비상' 발령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를 동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에는 서울경찰청 '을호비상'을 통해 전국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 전국 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2025.03.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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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반기업, 오늘은 친기업…민주 '시늉 정책'에 기업 떨고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이하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간담회’를 열어 학계·업계와 감세안을 공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발제를 맡은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수출의 경우) 아예 현지 생산을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국내 공급망 확충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올렸던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우선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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