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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 수익 보장, 원금도 돌려준다" 5억 건넨 상품권 투자 결말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뒤 투자를 유도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수익 보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상품권 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 보장’이나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고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2025.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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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대행 임명권 단정 못해"…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임명 제동
그 이유에 대해 "만약 피신청인(한 총리)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한 총리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김 변호사)이 적시에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후보자가 헌법재판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라면서도 "4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2025.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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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지명 헌재재판관 효력정지...총리실 "당혹"·국힘 "매우유감" vs 민주 "사필귀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ㆍ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9일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 대행의 일련의 행위는 위헌 무효"라며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2025.04.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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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7개월만에 963명 검거…10대·20대 93%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8월 28일~2025년 3월 31일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소지·시청 행위를 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별 검거 인원은 10대 669명(촉법소년 72명),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50대 이상 4명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의 93.1%에 달했다. 경찰청은 "딥페이크를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소지·구입·시청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2025.04.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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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붕괴' 실종자 숨진채 발견…찌그러진 컨테이너에 매몰됐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현장에서 일하다 지반침하 붕괴로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은 이날 오후 8시11분쯤 일직동 붕괴 현장 지하 21m 아래에서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A씨(50대)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35분쯤 소방 구조견에 의해 탐지된 뒤 토사와 철근 등 잔해를 정리하면서 접근한 특수대응단 구조1팀 대원 7명에게 발견됐다.
2025.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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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급식소 등 30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 급식소 등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428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었다.
2025.04.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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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딥시크에 칼 뺐다…"AI칩 등 기술 구매 차단 추진"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2025.04.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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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영국서 집단소송 당했다…'손해배상액 9조원' 무슨일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독점금지법 학자인 오 브룩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2011년 이후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이용한 영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며 대표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룩의 대리인은 데이미언 제라딘은 "이 소송은 영국에서 광고비 과다 지급으로 피해 본 기업들이 보상받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 외에도 온라인 쇼핑 사용자가 구글의 높은 광고비 부담을 떠안는다거나 앱 개발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025.04.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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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달러짜리 약혼녀 선물? 여성만 탑승한 블루오리진 조롱, 왜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배우이자 감독인 올리비아 와일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블루오리진 '뉴 셰퍼드'의 우주비행을 조롱하는 밈을 공유하며 "10억 달러로 좋은 밈을 샀나 봐요"라는 글을 올렸다. 블루오리진은 지난 14일 산체스를 비롯해 승무원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된 우주선 뉴 셰퍼드를 쏘아 올렸다. 산체스가 기획한 이번 비행엔 그와 팝스타 케이티 페리, CBS의 아침 방송 진행자 게일 킹, 항공우주 엔지니어 아이샤 보우, 영화 제작자 케리안 플린, 생물우주학 연구 과학자 어맨다 응우옌이 함께했다.
2025.04.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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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머스크 극찬 “인류에 드문 사람…힘든 아이디어들 결국 실현”
1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바우만 모스크바국립공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에 대해 "화성에 미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다"며 "그렇게 특정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인류에 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주산업개발 관련 회의에서는 러시아가 화성, 달뿐 아니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 국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는 다른 우주 강대국 파트너들과 협력 형식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주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키워야 하며, 러시아의 우주 탐사 계획이 선진 우주 강국의 위상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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