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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곽노현 비판’ 고발 건 불기소 처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박상수 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한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재차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고발인의 당선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의 출마를 비판하는 취지는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유죄 확정돼 서울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고발인이 선거비용 보전금 등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재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고발인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9월 곽 당시 예비후보는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며 한 전 대표를
2025.04.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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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모르는 여성 뒤쫓으며 낄낄…'200만뷰' 소름돋는 챌린지
전문가들은 이런 콘텐트가 스토킹 범죄를 희화화할 뿐 아니라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범 법무법인 소담 변호사는 "영상 속 남성의 행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공포를 유발하고 있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진 않아 스토킹 처벌법 적용은 어렵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속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4.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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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 규명" 故오요안나 엄마 오열한 청문회…MBC측 대거 불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참고인으로 출석한 어머니 장연미씨는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정쟁화하는 것을 원치 않은 건 당 싸움으로 인해 우리 딸의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게 싫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차 "진실 규명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며 "MBC 측에서도 우리 안나가 잘못했든, 기상캐스터들이 잘못했든 저희가 가진 증거로 내놓듯 그쪽에서도 (증거를) 내놓고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04.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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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조사 거부 이틀 뒤…강남서 수사팀 재배정 됐다, 무슨 일
쯔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수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쯔양 측 고소사건을 강남서 형사1과·수사2과에서 형사2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경찰이 (쯔양을) 전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고 피해자 보호 의사도 없는 것 같았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김씨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0∼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법원에서도) 김씨를 스토킹 혐의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 중단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고 설명했다.
2025.04.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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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대교 아래 '폭발물 의심' 포댓자루 9개가…경찰 "오인 신고"
서울 잠실대교 아래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이 통제됐으나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 18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쯤 ‘잠실대교 북단 아래에 폭발물로 보이는 포댓자루 9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포댓자루는 폭발물이 아니며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5.04.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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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학개미 멘토' 존리 전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판결
'동학개미의 아버지'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에서 내린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최종 제재를 내리는 금융위는 이 중 '부동산 전문인력 유지 의무' 1가지만을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동일한 징계 수준을 유지했는데, 존 리 대표는 이 같은 금융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한 처분이긴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존 리 전 대표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5.04.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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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전시관 재개관…외교부 “즉시 폐쇄해야”
삼삼오오 몰려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띠를 두른 사람들이 보였다. 이 전시관은 일본 내각 관방이 운영하는 곳으로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와 일본이 북방 영토라 부르는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지난 2018년 만들어졌다. 한국 측은 한국의 고지도·고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기록했다.
2025.04.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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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팬데믹 후보" 꼽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비축 어려운 이유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의 인체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AI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치료제와 백신과 같은 물자 비축 관련 5개년 계획을 내놨다. 예산·기술 부족으로 최근 유행하는 AI 바이러스를 예방할 백신 확보가 어려워 향후 유행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우주 교수는 "AI가 장시간 유행하면서 고병원성 H5 유형도 세분화 됐다"며 "(식약처 승인을 받은 백신은) 이미 오래 전 유행한 클레이드1 바이러스에 대해 만들어진 백신이라 최근 유행하는 클레이드 2.3.4.4b 계통에 대해서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4.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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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1000개' 골든돔, 머스크에 몰아주나…"스페이스X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방산 기술기업 팔란티어, 안두릴과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사업을 수주할 유력업체로 떠올랐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소프트웨어업체 팔란티어, 드론 제조사 안두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미국판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의 핵심 부분을 구축하는 입찰에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가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2025.04.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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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빨리 나와요" 어르신 업고 질주…'산불의인' 상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기안토를 비롯한 디피오 레오(24), 사푸트라 비키 셉타 에카(24)에게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수기안토는 화마가 마을 주변까지 덮치자 "할머니 빨리 나오시라"고 집집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잠이 든 주민들을 깨웠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직접 업고 150m 떨어진 방파제까지 대피시키기도 했다.
2025.04.1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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