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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앙선 걷던 치매 노인 사망사고… 30대 운전자 무죄 왜 도로 중앙선을 걷던 치매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2월 23일 오후 7시 5분께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던 B씨(8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사건 당일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22분이었는데 이 사고는 오후 7시 5분에 발생했으며, 사고 지점에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약 40ｍ인데, 시속 8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차가 40ｍ 전에 보행자를 인지해 충돌을 피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5.04.20 10:18 8
[단독] 이재명은 "방위산업 4대강국"…민주당은 방사청 예산 '싹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올해 방위사업청의 예산을 2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 예산안 원안(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방사청 예산도 줄어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때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방어를 위한 예산도 깎자고 나서더니, 대선을 앞두고는 방산 투자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 후보가) K방산에 진심이라면 방위 사업 예산안 삭감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2025.04.20 10:12 0
"교도소에서도 사랑할 수 있게"…伊 최초 '애정의 방' 뭐길래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설치됐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공간에서 수감자들이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0 10:05 3
中 세계 첫 '로봇 하프마라톤'…일부는 경기 중 자빠져 파손 중국 베이징 이좡 난하이쯔공원에서 19일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 대회가 개최됐다. 우승은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가 개발한 '톈궁 1.2맥스'가 차지했다. 같은 크기의 '톈궁 울트라'는 평균 시속 10㎞, 최고 시속 12㎞로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2025.04.20 09:15 7
군복무 중 손목 절단… "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A씨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유리한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04.20 09:15 40
"주꾸미 하루에 3kg 밖에 안 잡혀"…비명 터진 서해안, 무슨 일 서천군 비인면에서 30년 넘게 주꾸미잡이를 해온 어민 김부곤(69)씨는 "올해처럼 주꾸미가 잡히지 않는 적은 없었다"라며 "하루 조업량이 3㎏ 정도에 그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수산물을 파는 김민규(57)씨는 "주꾸미가 잡히지 않다 보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며 "너무 비싸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전했다. 서천군 어민 김형란씨는 "주꾸미가 알에서 깨어나 한참 자라는 시기인 가을철에 낚시꾼 표적이 되기 쉽다"라며 "낚시꾼들이 수산물을 닥치는 대로 잡다 보니 주꾸미도 남아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4.20 08:48 11
"죄책감도 없어" 선처해준 판사 분노…전자발찌 찬 60대 한 짓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해 4월 "음주하지 말 것"을 전화로 지도하는 보호관찰관에 "스트레스받으니까 전화하지 말라"며 욕설하고, 이어 두 차례 항의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A씨 사건을 또 맡게 된 강 판사는 "불과 8일 전에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으로 보아 법질서를 경시하고, 조금의 죄책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사건 판결과 앞선 사건 판결까지 합쳐 양형이 적절한지 살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각종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보호관찰관이 스트레스를 줘서 그랬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징역 4년 2개월로 형량을 높였다. 2025.04.20 08:16 4
"너 때문에 성병 걸려" 거짓말로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결국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 등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2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B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려 돈을 뜯어내려고 이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04.20 08:16 0
김동연 "개헌 왜 안지켰나" 이재명 "대통령 안돼서"…첫 토론 신경전 18일 MBC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에서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임기 단축, 선거법 개정도 합의를 봤다. 검찰 제도 개편에 관해서도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칼은 죄가 없다고 발언한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고, 이재명 후보는 "검찰을 폐지하자는 얘기는 실제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후보는 용산 집무실 임시 이용론, 김경수 후보는 당선 후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 활용론, 김동연 후보는 세종 즉시 이전론을 꺼냈다. 2025.04.20 08:07 0
이재명 "당선되면 용산 대통령실 쓰다 청와대로…최종은 세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 역시 보안 문제를 들어 용산 대통령실은 "하루도 사용할 수 없다"며 "용산 외에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다"면서 "김경수 후보 말씀처럼 대통령실 조직 슬림화와 함께 이뤄진다면 (대선) 바로 다음 날 이전해서 집무할 수 있다"고 했다. 2025.04.20 08: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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