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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뺏은 부부, 무죄판결 뒤집힌 까닭
피해자는 60대였지만 지적 장애가 있어 실제 사회생활 능력은 열 살 수준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던 부부는 은행에 동행했고, 피해자가 실제로 로또에 당첨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이런 내막을 몰랐을 정도로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반면, 2심은 부부가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악용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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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시신 소각은 안했다? 김정은 진정성 없는 사과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안하다는 표시를 한 것은 (사과가) 없는 것보다는 일보진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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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닷새만에···무궁화10호 목포항, 동료들 곧바로 집으로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6일 전남 목포로 돌아온다. 25일 해수부와 서해어업관리단 등에 따르면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는 인천 해양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곧 목포항을 향해 떠날 예정이다. 무궁화 10호는 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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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3법 몰아치는데...고용부 장관 "노조법 연내 개정 협조해 달라"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 21대 첫 정기 국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 근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를 비준하기로 하고 국회에 이들 4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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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개천절 집회 제한' 의견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중수본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정부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개천절 집회 강행 시 지난달 광복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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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한국인 일본 신규 입국 가능…중장기 체류자 대상
다음 달부터 중장기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일본 신규 입국이 가능해진다. NHK는 일본 정부가 25일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 이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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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10년으로 제한…0→78만원 매직 사라질 듯
정부가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별도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에 발의된 법률이 연내에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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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노출되면 어쩔거냐"···국감 부른 황보승희 "안 와도 돼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기 캐릭터 ‘펭수’를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한 데 대해 "제가 관심받고 싶어서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황보 의원의 요청에 따라 펭수를 오는 15일 EBS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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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행사 내려던 주전자의 반전…"中황제 것" 6억원에 낙찰
24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더비셔주의 한 주택에서 18세기 청나라 황제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포도주 주전자가 24일(현지시간) 경매에 나와 39만 파운드(약 5억8000만원)에 낙찰됐다. 경매 주최 측은 애초 이 주전자를 자선 행사에 보낼 예정이었지만, 핸슨 옥션 감정 과정에서 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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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무오류성에 비춰 진일보“ 北사과 높이산 국정원·여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민간인 사살 후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열린 25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날 북한이 보낸 통지문에 대해 내린 평가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 전체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가 사과하는 예가 거의 없다 "며 " ‘수령 무(無)오류성’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