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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안 받고 10조 더"…선거 앞둔 민주당의 맞불
정부ㆍ여당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2일 36조 4000억원(지방교부금 23조원 제외)을 편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더 큰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다. 앞서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이던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민주당 추경안에 난색을 보였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53조원이라고 발표해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결국 민주당은 선거 전 처리에는 합의하되 기재부의 초과 세수 오차를 지적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부안보다 더 많은 추경안을 제시하며 ‘민생을 더 챙기는 야당’ 이미지를 얻으려는 전략이다.
2022.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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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최대 1000만원, 택시·버스기사엔 200만원 준다 [Q&A]](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2/357a72d6-e14d-422d-bedf-2c4f769a8242.jpg.thumb.jpg/_dc_180x120x180_/)
자영업자 최대 1000만원, 택시·버스기사엔 200만원 준다 [Q&A]
370만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2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전금은 업종, 매출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최고액인 1000만원을 받으려면 ①연 매출이 4억원 이상 ②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서 ③여행,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한다.
2022.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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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한 나랏빚 때문에 이번 추경안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던 새 정부에겐 이런 대규모 세수 오차가 역설적으로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지난해 61조4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로 사상 최대의 세수 오차를 낸 기재부가 올해도 역대급의 세수 오차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기재부 관계자도 "올해 1월 1차 추경 당시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1월 세수 실적도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수를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매달 세수 실적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2.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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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수예정자 KG그룹으로 허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5/13/36511787-6741-4ceb-bc21-29ec9cbe3bc3.jpg.thumb.jpg/_dc_180x120x180_/)
[속보]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인수예정자 KG그룹으로 허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인수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을 받아들였다. 1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쌍용차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인수예정자를 KG그룹과 사모펀드 파빌리온PE의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인수예정자를 선정해달라는 서면을 접수해 검토한 끝에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022.05.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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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문고리 잔혹사…尹, 그 자리에 최측근 檢출신 앉힌 이유
새 정부 내각에 권영세(통일부)ㆍ원희룡(국토교통부), 한동훈(법무부) 등 검찰 출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대통령실에도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출신이 주요 포스트를 꿰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선 대부분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에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인사를 배치했다. 인선 작업에 관여한 한 정치권 인사는 "대선자금 및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이 어떻게 운영됐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인선은 단순히 윤 대통령과의 근무연 때문이 아니다.
2022.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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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 책상 방향이…" 尹도 깜짝 놀란 '악마가 짠 배치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둘러보다 비서관실 내 책상이 모두 한 방향으로 놓인 것을 보고 "책상이 왜 한 방향으로 되어있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유튜브 채널 KTV국민방송, YTN 돌발영상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인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무실을 순방하며 대통령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윤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 국정상황비서관실,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대부분의 비서관실 내 책상이 줄지어 한 방향인 것을 확인하고 "왜 모든 비서관실 책상이 한 방향으로 되어있느냐"고 물었다.
2022.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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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무늬인 줄"…2년도 안된 아파트, 외벽 층마다 균열
12일 게시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완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벽면 전체에 다수의 사선 균열(크랙)이 뚜렷하다. 이를 접한 건설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서 보이는 다수의 사선 균열은 건축물의 침하 증상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침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수평 및 수직 상태, 주변 지반 침하 및 균열, 내장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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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귀향 사흘만에 SNS "첫 외출 통도사 다녀와…호사 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귀향 사흘째인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귀향 후 첫 외출을 다녀왔다"며 "잘 지내고 있다"는 근황을 알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귀향 후 첫 외출.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트위터는 제가 정치에 들어선 후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다"며 "이제 퇴임하면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 이야기로 새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기대해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2.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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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버지 돌아왔습니다"…文, 3일만에 첫 나들이 간 곳
12일 오후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선친(1978년 작고)과 2019년 10월 별세한 모친 강한옥 여사가 함께 잠든 천주교 부산교구 하늘공원을 방문해 귀향인사를 한 뒤, 오후 2시쯤 통도사를 찾아 주지인 현문스님을 예방했다. 현문스님은 문 전 대통령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5년 동안 고생하셨으니 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문스님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사저까지 약 400ｍ를 함께 이동했고, 사저 마당 계수나무 기념식수도 함께 했다.
2022.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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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 힘들었으면…" 잊힌 삶 살겠다던 文, 7m 가림막 쳤다
12일 오전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임시 가림막이 설치되기 전까진 외부에서 마당을 나온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와 양산으로 향하면서 "해방", "자유인"임을 강조하며 ‘잊혀진 조용한 삶’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바 있다.
2022.05.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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