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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으로 힘세진 경찰… “민주적 통제 방안 찾아라” 행안부 자문위 생겼다
16일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를 꾸리고 이달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이 취임 무렵 경찰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첫날 회의에는 행안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정승윤 부산대 교수, 형사소송법학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황정근 변호사, 강욱 경찰대 교수, 윤석대 경남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22.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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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점 다 살게요" 싹쓸이도…'아트부산' 완판 행렬, 760억 매출
지난해 350억원 매출을 기록한 아트부산은 올해 최대 600억원 판매를 예상했으나 760억원 매출을 올렸다. 국제갤러리 관계자는 "지속되는 미술시장의 열기 속에서 솔로 부스에서 선보인 신진작가 이희준부터 메인부스에서 소개된 유영국까지, 다양한 종류의 작품에 대한 여러 연령대의 컬렉터들의 폭넓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영희 아트쇼부산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유입된 MZ 세대의 미술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컬렉터들의 구매 열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2.05.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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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교통대란에 택시 부제 해제 SOS 지자체에 보낸 경기도
경기는 이를 위해 해당 시·군에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택시 운수 종사자 수 감소로 해당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택시가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택시 부제 해제 권한이 시·군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시·군이 부제 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군과 협의할 방침이다.
2022.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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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순 '성추행 詩' 논란…이준석 "탁현민처럼 사과하고 일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사 시절 낸 시집에서 지하철 성추행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대해 "윤 비서관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윤 비서관이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여러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과거 '남자마음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다"며 "윤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며 썼던 여러 표현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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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기름값에…친환경차 판매만 나홀로 신기록
다만 지난달 친환경차는 1년 전과 비교해 국내 판매 대수가 57.7% 증가한 3만9624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경신했다. 친환경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판매 대수가 늘었는데, 3월 역대 판매 기록을 갈아치운 뒤 지난달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는 지난달 전년 대비 38.0% 증가한 2만4677대를 국내에서 판매하면서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을 갈아 치웠다.
2022.05.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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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사기 방조해 돈을 날렸다면…대법 “시효 지나도 손해배상”
예금주가 사기를 당해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렸는데 그 범행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면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기관 측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예금 채권을 침해하는 과정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묵인·방조라는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사용자인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금융기관 직원들이 B씨의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A씨의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범행에 가담한 금융기관 직원들도 이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리라는 취지다.
2022.05.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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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수행 전망, 긍정 51.2% 부정 44.2%…모두 소폭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과 관련해 긍정과 부정 평가가 모두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는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 ‘잘 할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51.2%로 전주보다 0.2%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박완주 의원 ‘성비위’ 논란이 민주당 지지도에 부분적·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2022.05.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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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에 있냐" 루나 대표 집 무단침입 BJ 경찰 출석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가 폭락하자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13일 경찰이 자신을 추적 중이라는 보도를 본 뒤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대표 자택의 초인종을 누른 뒤 당시 집에 있던 권 대표 배우자에게 "남편이 집에 있냐"고 묻고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05.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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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고액 출연료' 판단 주목...TBS 내달 감사결과 나온다
6·1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감사결과는 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계약사항과 관련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등이 관심이다. 관심은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계약사항을 감사위가 어떻게 볼지다. TBS는 지난해 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 "출연료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콘텐트 참여자 인지도와 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2022.05.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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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신상진 만난 김은혜 "'안심해 트리오'라 불러주세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5일 안철수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보선 후보와 신상신 성남시장 후보과 함께 만난 뒤 "원팀으로 경기도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안철수 신상진 김은혜 '안심해' 트리오가 경기도 발전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안철수 후보, 신상진 후보를 만나 성남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원팀모임'을 가졌다"며 "즉석에서 안심해('안'철수 +'신'상진 +김은'혜')라는 모임을 결성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2022.05.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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