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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미성년 성착취물 657편 내려받았는데…20대 무죄 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600편 넘게 내려받아 보관해 온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05.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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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규 발열자 11만명 발생"…이틀째 사망 '0명' 주장
류영철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는 4월 말부터 발열자가 급증해 지난 15일 고점을 찍고 뚜렷하게 감소한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발열자 수가 최고에 이르렀다가 이후 추세가 꺾였다. 벌방(논밭이 많은 지역)에서는 4월 말부터 발열자가 늘다가 5월 19일 최고를 기록한 뒤 줄어들었다. 류영철은 "전염병 전파 상황이 전반적 지역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며 "모든 비상방역 단위들과 치료예방 기관들에서는 마지막 한 명의 유열자가 없어질 때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자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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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5명 중 2명만 경찰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싹 갈았다
정부는 24일 김광호 울산경찰청장(행시 35회), 박지영 전남경찰청장(간부후보 41기),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순경 공채),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경찰대 7기),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경찰대 7기) 5명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치안정감 6명(국수본부장 제외) 가운데 4명이 경찰대 출신이었지만, 이번에 승진한 5명 중에는 2명만 경찰대 출신이다. 현직 경찰대 출신 치안정감(4명)은 4기(이규문 부산경찰청장, 이철구 경찰대학장)와 5기(진교훈 경찰청 차장, 유진규 인천경찰청장)가 주축이다.
2022.05.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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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확진 0.1% 미만인데…비행기 날개 꺾는 '비과학 방역'
"국내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건 채 0.1%가 안 됩니다. 해외 입국객을 강하게 통제할 과학적 근거가 사실상 빈약한 상황인 셈이다. 코로나 이전에 중국과 일본 노선에 주로 배정되던 낮 시간대(10~16시) 슬롯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유럽·미국·동남아 노선에 배정되던 오전 시간대(5~9시)와 밤 시간대(17~20시) 슬롯은 이미 포화상태라 항공편을 더 늘리기도 어렵다고 한다.
2022.05.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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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폭로 당직병 불송치…"秋, 처벌불원서 제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당직사병 현모씨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현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2020년 9월 사세행은 "주관적 억측과 과장 중심의 허위 주장으로 (추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현씨를 비롯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철원 예비역 대령, 이균철 당시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2022.05.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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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비닐하우스 돈사 화재…돼지 30여마리 폐사
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비닐하우스 돈사에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돼지 30여 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2개 동(400㎡)이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22.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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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에겐 요원한 게임 판호, 최근 中 기업에겐 발급됐다
중국 모바일 빅데이터 전문 분석기관 퀘스트모바일(Quest Mobile)이 발간한 〈2022년 중국 모바일 게임업계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중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가 1만 명 이상인 모바일 게임 앱(app)이 2100여 개나 출시됐다. 중국 모바일 게임은 2016년 처음으로 PC 게임 점유율을 앞선 이후, 현재 중국 전체 게임 시장의 7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편의상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 사이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중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가 1만 명 이상인 게임을 ‘신작 게임’이라고 한다면, 중국 전체 모바일 게임 중 신작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넘는다.
2022.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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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文과 정반대길 걷는다…"한반도 프로세스·3불정책 폐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3불(不)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순간 소멸했다"며 "협정이나 협약이 아니므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이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음)은 새 정부가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을 ‘굴종 외교’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22.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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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72년전 납북 책임 물은 후손들, 2년만에 나온 판결은 [그법알]
한국 전쟁 당시 북한에서 포로로 잡힌 이들이 50년 가까이 억류돼 있다가 탈북했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인데요. 납북 피해자들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 역시 비법인사단 주장을 인정해 북한과 김 위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왔는데요. 지난해 3월 승소한 납북 피해자 측은 추심금 소송을 이미 제기했고, 지난 20일 승소한 납북 피해자들도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05.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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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5년간 8만 명 신규 채용…메모리 초격차 유지 전략
삼성그룹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450조원을 투자하고, 8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재근(한양대 교수)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메모리는 기술뿐 아니라 생산량, 점유율에서도 세계 1위를 공고히 하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국내 투자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시장 구축과 정세 변화에 따른 최첨단 산업의 변화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제시된 투자 방안으로 보인다"며 "특히 8만 명 신규 고용은 엄청난 투자다.
2022.05.2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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