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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승리, 민간교도소에 갇힌다…9일 전역 처분
8일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인사사령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며 "승리는 9일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2022.06.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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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 아파트값 7억차이…'똘똘한 한채'가 만든 양극화
정부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다 보니 입지가 좋은 곳의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더욱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 이남의 경우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것에 비해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강북의 경우 직격탄을 맞았다. 8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강북(14개 자치구)과 강남(11개 자치구)의 중형 아파트(전용 85㎡ 초과~102㎡ 이하)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5억7872만원, 9억391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3억2519만원이었다.
2022.06.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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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인사 방식, 검찰공화국 우려 스스로 입증"
박홍근(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대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마나 검찰 편중인사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민변이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인가.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일찌감치 윤 대통령이 검찰 총수 출신이니, 각계에 가장 유능한 인물을 정치적 성향 따지지 않고 쓸 것으로 기대했다"며 "(윤 대통령이) 실용 이야기해서 공감했는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과 손발이 맞고 자신이 신뢰한 사람만 앉히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2.06.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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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카풀 후배' 논란 강수진…대통령실 "공정위원장 후보군 제외"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가 이번에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것은 저도 들은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제외)됐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교수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성남지청에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강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이 이같은 비판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022.06.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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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인재풀 논란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발탁한 데 대해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금감원,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에 따라 법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2022.06.0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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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홍영표 죄송"…'개딸'·'양아들' 대신 사과한 김남국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의 지지자들인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을 대신해 홍영표 의원에게 사과했다. 8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영표 의원님 사무실에 대자보가 붙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고개 숙였다. 김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지지자께 한없이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이는 올바르지 않은 지지의 표현"이라며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품이 넓은 따뜻한 사람이다.
2022.06.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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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익, 우비 입은 尹사진 올리며 "전쟁나면 먼저 도망갈 것"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일 비가 내린 탓에 추념식에 우비를 입고 참석했고, 우비의 모자까지 쓴 채로 묵념을 했다. 이 네티즌은 윤 대통령 부부가 우비를 입고 묵념하는 사진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등 외국 국가 원수들이 비 오는 날에도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쓰지 않은 채로 참전용사 묘역을 참배한 사진을 올렸다. 반면 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는 사진 속에서는 윤 대통령 부부와 참모들만 우비를 입고 있고 양옆에 도열한 장병들은 모자만 쓴 채 우비도 입지 않은 모습이다.
2022.06.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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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치료제' 이달중 풀린다…백신 사각지대 환자 투여
정부가 내달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를 2만회분 도입하기로 해 이르면 내달부터 실제 투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코로나19 접종을 못 한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자 등에 투여할 계획이다.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접종하지 못한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중증 면역결핍 증상이 있는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2022.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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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bhc 박현종 회장 징역6월·집행유예
치킨업계 경쟁사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BBQ 관계자는 "그동안 수년간 불법행위로 경쟁사 경영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거액의 소송 등으로 경쟁사 죽이기를 자행한 박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박 회장은 전산망 해킹 행위로 인한 유죄 판결에 도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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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 개 묶고 달린 60대…"후방카메라 보고 있다" 되레 욕설
자신이 모는 트럭에 개를 묶고 달린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에 목줄을 채워 자신의 1t 트럭 뒤에 묶고 운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SNS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경적을 울리며 당장 차 세우라고 했는데 A씨가 후방카메라 보고 가고 있다며 무시하고 주행했다.
2022.06.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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