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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4만3457명, 어제보다 8417명 적어…사망 57명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1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8201명→3만6925명→5만7291명→9만3967명→7만1471명→5만1874명→4만3457명으로, 일평균 5만4741명이다. 추석 연휴(9∼12일) 줄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연휴 직후 진단 검사 수가 늘면서 잠깐 급증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80명으로 전날(352명)보다 72명 적다.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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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버스] 사진으로 보는 오토살롱위크…튜닝비 1억 5천, 최고의 카는
영화 속 자동차처럼 오너 드라이버들의 다양한 취향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2022 오토살롱위크'가 16일부터 사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다. '프리마모터스'는 JEEP 시승 체험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인 지프 랭글러 4Xe를 직접 운전하여 장애물을 넘는 무료 시승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소형 레저차량 제작업체 ‘라라클래식’도 관람객들이 자사의 극소형 전기차 ‘마이크로레이서’를 탑승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했다.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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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세, 같이 살았는지가 큰 차이…보유·거주 계산법 [김종필의 절세노트]
예를 들어 고인이 보유한 기간이 10년,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이고 동일 세대원이 상속 개시일 이후 보유한 기간이 10년이고 거주한 기간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하지만 상속 개시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없으므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추가 적용받을 수는 없다. 즉 상속개시 후 보유기간 10년에 대해 연 4%씩 40%를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거주한 기간이 없으므로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0%가 된다.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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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vs 檢의 '알리고 싶은 권리'?…조국과 한동훈 [Law談-윤웅걸]
위 규정은 목적의 당위성에 불구하고, 조 전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정돼 조 전 장관이 스스로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 조 전 장관의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미흡하고 오보 대응 미비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형사사건 공보의 공익적 목적도 달성하기 위해 제정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언론에 수사 내용을 흘리는 것은 그저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검찰의 ‘알리고 싶은 권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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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말라 ‘캐시버닝’ 한계, 이커머스 업체 줄줄이 매각설
정규진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4월 롯데쇼핑을 시작으로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이 각각 5월과 7월 새벽배송 서비스 중단하는 등 이커머스 시장에선 적자 사업부를 축소하고 수익성 개선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설비 구축엔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선점 업체는 많아 흑자 전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이커머스 시장에서 새벽배송이니 로켓배송이니 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줄줄이 출시하며 캐시버닝 전략에 들어가자 1세대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였다"며 "경기가 얼어붙는 상황이라 후위 업체를 중심으로 당분간 인수합병 등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자금이 넘치던 지난해 미국 상장을 고집하면서 컬리가 상장하기 좋은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이제 국내 상장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증시가 얼어붙어 있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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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시도한 40대 구속영장 기각…"아내가 남편 용서"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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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 2년형 받은 은수미…구속 전 "진실 좀 봐라" 목메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51)씨에게 징역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모(41)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A씨(55)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대가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정책보좌관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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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숨만쉬어도 돈이 빠져나가
2022.09.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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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려 이해" 美도 놀란 푸틴 발언…"러, 외교적 후퇴"
FT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중국과 러시아의 이견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친애하는 동지이자 친구’로 부르며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한 중국의 균형 잡힌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에서 "오랜 친구인 푸틴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라 "중국은 러시아와 협력해서 서로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상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1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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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법처리 예고한 尹…검찰총장 90분 초고속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 의사를 기자들에게 밝힌 뒤 실제 임명장을 주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오전 9시 용산 청사로 출근하던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나’라는 물음에 "정부 구성이 많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께서 이분들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이미 판단했을 거로 생각한다"며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 관련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구성이 시급하고, 특히 국민 안전의 공백이 없어야 하기에 해외순방 전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9.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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