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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지사, 9월 가석방 대상 제외…이병호·문형표는 포함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심사에 올랐으나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가석방 대상에서는 빠졌다. 김 전 지사의 경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2022.09.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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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계기로 보충역 축소 검토…청년들에 괴리감 줘”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2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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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집유..."의원 면책특권 대상 아냐"
이후 정부 조사에서 강 전 의원은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부 공무원 A씨에게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물어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의 형이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아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강 전 의원에게 알려진 내용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질 것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2.09.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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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신당역 살인이 여혐 범죄면, 계곡 살인은 남혐이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0일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저울 위에 비극의 무게를 달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진보당과 녹색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김 장관이 "신당역 살인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낸 것을 문제 삼아 진보당과 녹색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만약 신당역 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고 믿는다면, 그 비난은 여가부가 아닌 민주당을 향해야 마땅하다.
2022.09.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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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文국정 감사 증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쓸데없는 짓”
진중권 작가는 19일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 감사 증인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9·19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남북 간 합의’를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문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됐다"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의 국정 감사 증인을 요구했다.
2022.09.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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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9만원은 싼 편?…'23만원'짜리 강릉 횟집 상차림 논란
최근 인천 월미도의 한 횟집이 바가지 상차림으로 누리꾼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강릉의 한 횟집도 부실한 상차림으로 도마에 올랐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월미도 9만원 상차림 싼거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3일에도 월미도 관광지의 한 횟집에서 포장해온 9만원짜리 회가 가격 대비 부실한 양으로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22.09.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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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걸려 죽은 낙타…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받은 죄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동물들의 생존과 서식을 위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2.09.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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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가부, 신당역 피해자 상황 통보 못받아…답답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제가 답답하다고 느낀 것은 여가부 장관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상황이 어떤지 서울교통공사의 통보를 받지 못한 점"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있을 때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고 기사로 보게 되면 예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9.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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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보검인데" 이 말에 홀려서…1300만원 보내준 브라질 한류팬
최근 브라질에서 ‘한류 여성 팬’을 노린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현지시간) 주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한 브라질 여성은 한류스타를 사칭한 익명의 남성에게 사기를 당해 거액을 뜯겼다. 상파울루 총영사관은 브라질 연방 경찰ㆍ상파울루주 민경 경찰과 함께 범죄 유의 안내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유사 범행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2022.09.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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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변호인 찾아가 ‘안 만나주면 불 지르겠다’ 스토킹한 40대
과거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집요하게 연락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당시 잠겨있지 않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 해당 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014년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09.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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