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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왜
"제가 (이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하겠다"고 한 승 박사는 "2021년 4월에 이미 출소한 이 나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찾아봐도,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도인 '특정 직업', '성씨'밖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성범죄자 알림e에 그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는 법은 2008년 2월 4일 만들어졌고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다고) 우편 고지하는 제도는 2008년 4월 16일 시행됐다. 또 "알림e 고지 제도 이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등록하고 일정 사람에 대해서만 열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했는데, 이 역시 나쁜 사람의 마지막 범죄 시기가 2006년 4월 22일이었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부연했다.
2022.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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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마트 앞에서 "택시" 부르면…외국인만 태우는 수상한 차
적발된 외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4명, 키르기스스탄 출신 3명,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 각 1명씩이다. 이들이 콜뛰기 영업을 한 대상은 같은 외국인들이었다. 콜뛰기 영업을 한 외국인들도 평소엔 공장에서 일하고 쉬는 날에만 콜뛰기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09.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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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韓 엘리트 스포츠...그뒤엔 文정부 '정치 개입' 있었다 [성백유가 고발한다]
1970년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 체육,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저변 확대를 강조하면서 일반 대중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었다. 평창올림픽은 우리가 개최국이었다고? 이 대회를 제외하더라도 2014 소치올림픽(13위, 금메달 3개), 2010 밴쿠버올림픽(5위, 금메달 6개), 2006 토리노올림픽(7위, 금메달 6개)에 비해도 목표 달성에 분명 실패했다. 누구라도 성적 얘기를 꺼낼라치면 "시대가 바뀌었다"며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대중이 직접 하는 사회 체육이 더 중요하다"는, 이른바 '개념 있는' 셀럽들의 목소리가 분위기를 압도했다.
2022.09.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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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박수홍 형수 200억대 부동산 소유"…자금출처 조사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이 횡령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형수 이모씨가 가정주부임에도 200억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21일 SBS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의 부동산 가액을 200억원 대로 추정하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남편과 공동으로 20억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 17억원 상당의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샀다.
2022.09.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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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거남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20대 여성 직접 신고
동거 중인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트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동거 남성 B씨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2022.09.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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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는 되고 정경심은 왜 안되나…法 공정함 보여달라"
이어 "그런데도 정경심 교수의 첫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은 ‘불허’됐다"며 "의사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을 본 대로 말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주관적 판단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역 4년을 받고 즉각적 수술을 권유받은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 것인가"라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 이어 "하필, 정경심 교수가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즈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3개월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다.
2022.09.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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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힘, 나사 빠진 듯...오히려 이준석 돕고 있어" 쓴소리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헛발질로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며 "당이 나사가 빠져도 많이 빠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는 "지난번 재판 때도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곧바로 ‘당사자 적격이 없기는 뭐가 없어’ 하고 재판을 받았다"라며 "이미 판사가 당사자 적격 문제를 판단해서 재판을 했는데 ‘소송 걸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재판 해줬느냐’고 하니 그 판사가 뭐라고 생각했겠는가,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 달라고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한판승부를 걸어야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2022.09.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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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제주 첫 사례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 기사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제주대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약 10m 높이의 굴뚝을 철거하던 중 건물 일부가 무너져 굴착기 기사(55)가 현장에서 숨졌다. 또 숨진 굴착기 기사는 시공사로부터 작업 계획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했으며,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는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09.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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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한·EU가 자유무역 가치 공유에 힘 모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유럽의회 대표단 환영 오찬’을 가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체제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한·EU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주한 EU 대사단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2.09.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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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도박 전 일상으로”…‘상습 도박’ SES 슈 근황 보니
슈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16일 금요일에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홍보대사로서 참여하고 왔다"면서 ‘제14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재활을 통해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을 통해 함께 예방하자"며 "도박 문제없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저 슈가 앞장서서 홍보활동에 힘쓰겠다. 논란 후 방송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모두 중단했던 슈는 지난 1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22.09.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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