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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잡은 檢, 정진상도 겨눈다...이재명에 좁혀오는 그물망 이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인물이고 정 실장은 자타공인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검찰은 이 사장이 쌍방울 사외이사로 활동하던 기간(2017년 3월~2018년 6월) 법인카드 사용액과 차량 3대 사용에 든 비용, 측근이 받은 허위 급여 등 총 4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2015년 1년간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 대표가 ‘정실장에게 전권을 맡겼으니 의논하라’고 해 사실상 정 실장이 구단주인 줄 알았다"며 "당시 직원들이 나를 건너뛰고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실장에게 직접 연락하고, 정실장도 직원들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2.09.29 17:58 0
'친윤 특수통' 키 잡자 수사 속도…이재명 '불의' 언급, 이거였나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에게 후원금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정 실장과 이 대표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해 내면 이 대표도 엮을 수 있다고 검찰은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근인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입증해내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믿고 쓰는 사람이어서 사실상 한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 것"이라며 "김 직무대리도 어떻게든 이 대표 관련한 수사에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17:58 0
정진석 "野, 尹에 저주 퍼부어" 박홍근 "그 대통령에 그 정당"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의 연설이 끝난 뒤 "국민의 고달픈 5년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며 "모든 것을 다 전 정부와 야당, 언론 탓으로 돌리는,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29 17:58 0
조경태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단심제 추진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단심제로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치 개혁안을 발표하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면서 헌법이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이미 공직선거법 268조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며 "단심제 역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2022.09.29 17:49 0
"법은 피해자에게만 차갑다"…故이예람 중사 어머니의 한탄 사건 직후 이 중사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장 중사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2022.09.29 17:37 0
4분기 전기요금 내일 발표…인상 여부 주목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분기별 인상 폭을 ±5원으로 확대한 다음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한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10원까지 한 번 더 늘려 4분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따라서 산업부가 3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2022.09.29 17:37 1
대통령실 'MBC 공문'에…김재원 "어디 문자 보내냐, 조작인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이 MBC에 보낸 ‘순방기간 중 보도에 대한 질의’ 공문에 대해 "처음에 그걸 보고 조작인가 싶었다"며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너무 나태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사적 발언 논란과 ‘바이든은’ 자막 보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진실이라면 아무리 나라의 안위 문제라도 보도가 오히려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진실에 맞는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함부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이라고 하더라도, 1000억원 정도를 공여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면 ‘내가 바이든에게 얼마나 쪽팔리느냐’ 할 수 있다"며 "‘바이든은’ 이렇게 자막을 달았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든에’라고 한 걸로 만약 본다면 한국 국회가 어마어마한 반대 집단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정말 망신스럽겠다’ 그런 푸념을 한 게 아닌가라 2022.09.29 17:35 0
대법 "'퇴직 후 재채용' 취업규칙 해당…사측 이행 의무"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과 ‘퇴직 후 계약직 재채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 후 재채용’이 취업규칙으로 해석되므로 사측에 재채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A씨 등 모 은행의 퇴직자 83명이 사측에 "고용 의무를 이행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도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2.09.29 17:29 0
美핵항모 훈련 중 미사일 쏜 북한 침묵 이유는? 북한 관영 매체들은 29일 전날 한·미 해상 연합훈련 등에 반발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최근 전략 미사일 발사 정황을 드러내면서도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라며 "이런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면서 한·미 당국의 탐지 능력이나 대응 전략을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젠 핵무력 사용조건 논리를 기초로 북한의 군사도발 의도를 읽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핵무력 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른 행동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9.29 17:29 0
택배·태양광 업체 늘고 대면 업종 줄어…20·30 젊은사장님 6.5%↑ 지난해 택배 등 운수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가 전년보다 늘어난 반면 대면 관련 업종인 도소매업 사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운수업(2만4000개·4.0%)과 전기·가스·증기업(1만4000개·19.4%)에서 사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박병선 통계청 경제총조사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배달 관련 운수업종 사업체가 많이 늘었다"며 "전기·가스·증기업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2022.09.29 17: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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