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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이러나…노사 합의 무시해 혼란만 조장"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과 같은 임금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등이 일관성이 없고 실무와 동떨어져 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서로 모순된 판단을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획일적 기준으로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노사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연공서열 방식의 임금체계는 고용 경직성과 함께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라며 "그 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증가, 원하청 구조 확대 등)를 확산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2.09.29 16:55 6
"몸 안좋다" 파출소 찾아 팔 내밀었다…동공 풀린 그 남자 정체 필로폰을 투약한 한 남성이 제 발로 파출소를 찾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엔 ‘제 발로 파출소에 온 마약사범? 몸이 안 좋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동공이 풀린 채 혼잣말을 계속하더니, 이내 경찰에게 자신의 팔을 보여줬고 경찰이 팔에 주사를 꽂는 시늉을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 2022.09.29 16:55 5
대통령실 "한미동맹 이간질에 장수 목 치려해…이건 아니다"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언론은 한미 동맹을 날조해 이간시키고, 정치권은 앞에 서 있는 장수 목을 치려 한다"며 "이건 아니라고 본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비속어 논란' 관련해 윤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지나가는 말로 해서 기억하기 어렵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금융시장은 달러 강세로 출렁거리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이런총칼 없는 외교전쟁 상황에서 선두에 있는 장수의 목을 친다는 건 시기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 국회에서도 잘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29 16:53 0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1심 징역 9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스토킹과 불법촬영)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과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사망한 점,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추가적인 범행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22.09.29 16:49 0
전주환,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었다…택시기사 때리고 경찰서 난동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전주환은 2020년 10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의 오른쪽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22.09.29 16:49 58
[단독]3200억 들인 군 전술통신망, 미군 새 체계와 연동 안된다 28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따르면 군 당국이 2024년께 전력화 예정인 군 통합 전술통신망인 ‘링크(Link)-K’ 가 미군의 새 체계인 ‘Link-22’ 와 상호 연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 측은 Link-K와 Link-22 연동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한ㆍ미 연합작전 능력을 생각할 때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철통 같은 한ㆍ미 동맹’이란 말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루빨리 데이터링크 체계 연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29 16:37 0
[속보] 尹, 교육장관 이주호 지명…경사노위 위원장엔 김문수 이명박(MB) 정부의 교육정책을 주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교수가 후보자로 지명된 교육부 장관 자리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혔으며, 박순애 전 장관 사퇴 이후로 50여일째 공석이었다. 김 비서실장은 "그동안 교육 현장,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2022.09.29 16:35 0
‘제로백 3.5초’ 기아, EV6 고성능 모델 출시 기아는 다음달 4일부터 고성능 전기차 ‘The Kia EV6 GT’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륜구동 단일 트림으로 최고 출력 270㎾·최대 토크 390Nm의 후륜 모터와 최고 출력 160㎾·최대 토크 350Nm의 전륜 모터를 더해 합산 최고 출력 430㎾(585마력)에 최대 토크 740Nm(75.5kgf·m)를 발휘한다. 기아는 EV6 GT를 시작으로 향후 출시하는 전기차에 고성능 버전인 GT 모델을 브랜드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2022.09.29 16:24 0
소방관 "스프링클러 작동 안했다"…현대아울렛 화재 쟁점 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현대아울렛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전날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배연설비 등 각종 소방설비, 안전관리 관련 자료, 건물 내외부 폐쇄회로TV(CCTV) 영상, 방재실 전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소방 인력이 출입구 3개를 개방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게 낮 12시쯤"이라며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는 정부 합동감식 결과가 나와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동 여부를 방재실에서 자동으로 기록하는 만큼 언제 작동했는지, 정상 작동했는지 등은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전망하고 있다. 2022.09.29 16:24 0
경기도 노선버스 1만 600여대 30일 멈춰서나…오늘 최종 조정회의 노조협의회에는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에 해당하는 47개 업체 버스 1만 600여대(공공버스 2100여대, 민영제 노선 8500여대)의 기사가 속해 있다. 노조협의회 측은 장시간 운전 문제 해소와 저임금으로 인한 운전인력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준공영제 전면시행 및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협의회 측은 "준공영제의 확고한 전면시행과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입장이다. 2022.09.29 16: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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