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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日오염수 청문회도 열기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와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3.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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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우박 쏟아지고 돌풍 분다"…주말도 강한 소나기 예고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방은 지역에 따라 돌풍,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나 우박이 산발적으로 내릴 수 있어 계곡 야영 계획이 있는 경우 기상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8~9일 사이 수도권, 경북 북부, 강원 영서 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10~50㎜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30㎜ 수준으로 강한 비가 짧고 굵게 내릴 수 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 충청권 남부, 경북 북서부의 8~9일 예상 강수량은 5~20㎜, 9일 비가 시작되는 전라권의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3.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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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20·30대 피해자 6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사례는 1322건이며 이와 관련한 9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2020년부터 2년간 거래 신고된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 중 전세사기 정황이 나타난 거래 2091건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점검한 결과다. 건축주와 분양업자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바지’ 임대인이 건물을 통으로 매수한 경우, 오피스텔 등을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무자본 갭투자), 부동산컨설팅 업자가 매도인에게 접근해 ‘업계약서’를 쓴 뒤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하도록 하고 본인이 차액을 챙기는 방식 등이다.
2023.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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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심위, 법정 제재 받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1%에 불과”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신청한 공영방송 프로그램 심의 요청의 99%를 법정 제재 없이 처리하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보수 성향인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신전대협은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 심의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의힘이 KBSㆍMBCㆍYTN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을 심의해달라며 방심위에 요청한 2316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주장이다.
2023.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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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 단속, 2895명 검거…20·30대, 수도권에 피해 집중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 제출해 약 100억원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80명, 경기 부천시에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중개인과 공모해 6개 은행에서 대출금 73억원을 편취한 일당 57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은 ‘불법 중개행위’ 유형 피의자가 486명,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의 피의자가 227명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 규모가 833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경기 화성시가 238억원, 인천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각각 211억원과 2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3.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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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0채 빌라왕' 공범 3명 기소…"추가 수사 중, 전모 규명할 것"
'1000채 빌라왕'의 공범으로 활동하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에 대한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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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저시급 전국 평균 1천엔 연내 목표...임금 올려 '중산층 회복' 노린다
일본 정부가 올해 내에 시간당 최저 임금을 전국 평균 1000엔(약 9400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물가 상승으로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감소한 가운데,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경기 활성화를 꾀하고 '두꺼운 중산층'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전국 평균 961엔(8973원)에 머물고 있는 시간당 최저 임금을 올해 안에 1000엔까지 올릴 방침이다.
2023.06.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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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안 뽑겠다"…소상공인 3명 중 2명 "최저임금 내려야"
소상공인 대부분 최저임금을 인상에 반대하고, 3명 중 2명은 2024년엔 최저임금을 오히려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33.4%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이미 줄였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지난 1∼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었다.
2023.06.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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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인플레와 전쟁…加·濠 인상에 한미 금리차 2%P 전망↑
필립 로우 RBA 총재는 지난 6일 기준금리를 연 3.85%에서 4.1%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물가 오름세가 일정 기간 내에 목표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Fed의 6월 동결은 일단 ‘멈추는’ 형태보다는 ‘건너뛰는’ 형태에 무게를 둔다"며 "7월 인상을 미리 결정해 둔 것은 아니겠으나 일단 올해 점도표(FOMC 위원이 예측하는 향후 금리 수준을 표시한 도표) 중간값은 0.2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Fed가 먼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이미 역대 최대인 지금 수준을 넘어 2%포인트가 될 수 있다.
2023.06.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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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나은 혁신이 해결 방법"…이래경 논란 사과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가 극단적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돼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8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분당과 비상대책위원회 이야기도 나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묻는 말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나은 혁신을 해나가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결과에 대해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2023.06.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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