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언론시민행동,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바른언론시민행동
국민의힘이 심의 요청한 2316건 중 715건(30.9%)은 방심위 사무처가 심의 전 ‘기각’ 처리했다. 절반에 가까운 1085건(46.8%)은 접수만 된 채 그대로 방치됐다. 국민의힘 심의 요청의 77.7%가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이다.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는 “방송 심의 기관인 방심위가 몇 년째 심의 요청을 묵살해온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안 중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자막 조작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 보도도 있다. 당시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여권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확정적으로 넣은 데다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미국’이란 말도 자막에 넣었다”며 편파 왜곡을 주장해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 임현동 기자
법정 제재를 받은 건 27건으로 1.1%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낮은 단계인 경고(8건·0.3%), 주의(19건·0.8%) 처분만 있었을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정 또는 중지’ ‘과징금’ 등은 한건도 없었다. 이밖에 심의위가 회의를 거쳐 각하 처리한 것이 9건(0.4%), 국민의힘이 취하한 것이 1건이었다.
특히 27건의 법정 제재(경고 주의) 중 24건(경고 8건·주의 16건)를 받은 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좌파 진영 스피커로 각종 음모론을 펼쳐온 김어준씨의 해당 방송은 숱한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폐지됐다. 공언련 측은 “법정 제재가 누적되면 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등 과중 규제로 이어져야 함에도 방심위는 동일한 제재인 경고와 주의만 반복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위원장이 진보 진영을 편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