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신청한 공영방송 프로그램 심의 요청의 99%를 법정 제재 없이 처리하거나 방치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게 상실했다”며 “정연주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인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신전대협은 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 심의를 자체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출범한 2021년 8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국민의힘이 KBSㆍMBCㆍYTN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을 심의해달라며 방심위에 요청한 2316건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놓은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심의 신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심의 요청한 2316건 중 715건(30.9%)은 방심위 사무처가 심의 전 ‘기각’ 처리했다. 절반에 가까운 1085건(46.8%)은 접수만 된 채 그대로 방치됐다. 국민의힘 심의 요청의 77.7%가 심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한 것이다. 김형철 바른언론 공동대표는 “방송 심의 기관인 방심위가 몇 년째 심의 요청을 묵살해온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안 중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자막 조작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 보도도 있다. 당시 MBC는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는데, 여권은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확정적으로 넣은 데다 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미국’이란 말도 자막에 넣었다”며 편파 왜곡을 주장해왔다.

방심위 심의를 거쳤더라도, ‘문제없음’으로 처리된 게 168건(7.3%)이었다. 이어 ‘권고’가 161건(7.1%), ‘의견 제시’가 149건(6.4%)이었다. ‘권고’와 ‘의견 제시’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로써, 방송사 재허가ㆍ재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치다. ▶지난해 10월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면서 대역이란 점을 밝히지 않은 MBC ‘PD수첩’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의 사전 리허설과 생방송을 교차 편집해 마치 각본 있는 회의처럼 연출한 YTN의 ‘돌발영상’이 권고를 받은 사례다.  


법정 제재를 받은 건 27건으로 1.1%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낮은 단계인 경고(8건·0.3%), 주의(19건·0.8%) 처분만 있었을 뿐 중징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정정 또는 중지’ ‘과징금’ 등은 한건도 없었다. 이밖에 심의위가 회의를 거쳐 각하 처리한 것이 9건(0.4%), 국민의힘이 취하한 것이 1건이었다.  

특히 27건의 법정 제재(경고 주의) 중 24건(경고 8건·주의 16건)를 받은 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다. 좌파 진영 스피커로 각종 음모론을 펼쳐온 김어준씨의 해당 방송은 숱한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폐지됐다. 공언련 측은 “법정 제재가 누적되면 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등 과중 규제로 이어져야 함에도 방심위는 동일한 제재인 경고와 주의만 반복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연주 위원장이 진보 진영을 편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