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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가라" 했지만 女부하 성폭행…국방부 중사 감형 이유
부하인 여성 부사관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중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등을 받은 중사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지에 침입해 이뤄진 성폭력 범행은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3.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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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이 남긴 반찬도 손님상 올렸다…부산 식당 8곳 덜미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곳은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3.06.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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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살까지 애 뒷바라지 못해요"…30대男마저 딩크 택한다
7일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만 25~39세 남녀 10명 중 3명(34.3%)은 향후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ㆍ성별로 살펴보면 만 25~29세에서 무자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의 경우 52.2%로 절반이 넘었다. 이 중에서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딩크족’을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26.1%, 남성이 6.3%였다.
2023.06.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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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추진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검증된 기관에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미래 감염병까지 대비한다는 목표로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은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예방 관리 ▲연구 및 기술혁신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 4개 추진전략과 55개 추진과제로 이뤄졌다. 감염병 종류와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해 감염병 위기 시에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2023.06.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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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뒷돈' 의혹 추가 제기…검찰, 이화영 측근 소환 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업자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공범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더 받아 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는데,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의 진위와 추가 뇌물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6.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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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판매 줄더라도 세수 메우자…‘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
김태정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고,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1년 6개월간 유지한 개소세 인하조치는 2019년 말 "개소세 인하에 따른 국산 차 판매 촉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소비 위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소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기로 한 건 조금이나마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다.
2023.06.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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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량미달·가짜석유 판매 및 무자료거래한 27명 입건
주유업자 B씨 등 4명은 과세자료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현금거래하는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유 221만ℓ(35억1000만원 상당)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주유업자 C씨 등 4명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바지사장을 두고 현금거래로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는 수법으로 경유 92만ℓ(15억원 상당)를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석유사업법 등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량 미달과 무자료 거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023.06.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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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시킨 수컷 없는데 새끼 낳았다…악어 자기복제 첫 확인
이런 상황을 목격한 동물원 측은 이른바 '처녀 생식'(virgin birth)으로 불리는 단성생식(parthenogenesis)을 11년간 연구한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 워런 부스 박사에게 연락했다. 다만 부스 박사는 "우리는 상어, 새, 뱀, 도마뱀 등에서 이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놀랄 만큼 흔하고 널리 퍼진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고 BBC는 전했다. 아울러 부스 박사는 단성생식이 가능한 종의 경우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에 처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06.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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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세 넘은 교황, 3시간 탈장수술…마취서 깨자마자 한 농담
프란치스코 교황이 복부 탈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교황이 이날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제멜리 병원에서 복부 탈장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황이 반복되는 탈장으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다"며 "전신마취를 하고 배를 열어 보철물을 이용한 복벽 성형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6.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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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쓰레기차에 치여 여대생 사망…"학교, 6년전에도 경고 무시"
서울 동덕여대 캠퍼스에서 대학생 양모(21·여)씨가 등교하던 중 쓰레기 수거용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80대 남성 A씨가 몰던 1톤(t) 트럭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을 마친 뒤, 언덕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양씨를 친 것으로 보고있다. 학생회 관계자는 "2017년 이전부터 ‘가파른 언덕에 있는 쓰레기장 위치를 바꿔달라’ ‘차도와 구분해 인도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며 "학교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2023.06.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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