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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이어…韓, 해양법재판관 등 국제기구 포스트 노린다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에 특히 중요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한국이 역대 세 번째 재판관을 배출할 전망 이다. 최근 11년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이어 국제기구 주요 포스트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해양 경계 획정, 어업, 해양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등 유엔 해양법 협약의 해석·적용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맡는 상설 국제 재판소다.
2023.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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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동결’ 힘 실린다…美 5월 물가 4% 상승, 2년여만에 최저
미국 CPI는 지난해 6월에 전년 대비 9.1% 오르면서, 41년 만에 최고치(상승률 기준)를 기록했다. 애나 웡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수석 분석가는 "전년 동기 대비 CPI 상승률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파 인사 등에게 소재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기준금리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CPI 상승률이 둔화 추세인 것은 맞지만, 근원 CPI는 5.5~5.6%에서 좀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간 Fed의 긴축 ‘약발’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그간 많았다.
2023.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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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G와 계약 임박"...이강인, 마요르카 떠나 파리 가나
스페민 마르카는 13일(한국시간) "PSG가 마요르카에 이강인의 영입을 위해 2200만 유로(약 300억원)를 제시했다"면서 "양 구단의 이적 협상은 마무리 단계"라고 보도했다. 당초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애스턴 빌라(잉글랜드)가 이강인 영입전을 벌였으나, 최근 PSG가 러브콜을 보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에이스 리오넬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미국) 이적을 사실상 확정했고,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레알 마드리드(스페인)행을 준비 중이다.
2023.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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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장학금' 결정타였다...조국, 파면 확정땐 퇴직금·연금 제한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지 약 3년 6개월 만의 결정이다. 징계위의 결정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한 서울대 교수도 "법원의 유죄 인정 전까진 징계위 논의와 별개로 교수들 사이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론과 징계 신중론이 모두 있었지만, 판결이 이미 나온 이후에는 다른 교수 징계와 형평성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2023.06.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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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쾌" 與 "추방 검토"에도…中 '싱하이밍 조치' 사실상 거부
정부 고위 소식통은 "주한중국대사는 중국을 대표해 한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이고, 그런 만큼 싱 대사의 발언엔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 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지난해 말부터 싱 대사가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꾸준히 모니터링했고 특히 이번 베팅 발언은 선을 넘는 언행이자 한국의 국익과 주권을 침해한 명백한 문제행위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싱 대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한국 측의 입장 표명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 주목한다" 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싱 대사에 대한 외교상 기피 인물 지정 검토를 공식화한 적은 없지만, 모든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입장 자체에 최악의 경우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 등의 대응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의미가
2023.06.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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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 채용 문제 많은데…선관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직무감찰)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 참석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 "부정 채용에 관련된 문제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전·현직 고위 간부 등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23.06.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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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기도 비서실장, 김성태 모친상서 '北에 비용 대납 고맙다'"
지난 3월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전모씨가 2019년 5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모친상에 와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을 전달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엄씨는 "전씨가 김 전 회장 모친상에서 '쌍방울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에 스마트팜 비용을 전달해줘 고맙다. 쌍방울 그룹에서 외부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영 컨설팅 업무를 맡았던 김모씨가 지난 2019년 쌍방울 대북사업 진행 상황을 기록한 회의록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농업 지원(스마트팜) 및 내의 지원 등 북한 인도적 지원을 본격화한다"며 "미국과 북한 관계가 불확실하지만, 경기도와 하는 인도적 지원은 향후 사업 기회 확보의 발판"이라고 언급했다.
2023.06.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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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사업 전, 李에 민간 4000억원대 이익 구조 보고했다"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유씨는"(이 대표·정 전 실장과) 상의를 다 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협의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에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보고서도 없고 보고했다는 증거는 증인의 말 외에는 없다"고 지적하자 유씨는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순 없다"며 "결과로 다 나왔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2023.06.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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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 “일본, 한국 국민에게 직접 오염수 방류 안전성 설득해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14일 보도된 일본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지난달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로서 자국 국민·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직접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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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염수, IAEA 기준이면 반대 안해"…與가 저격한 文정부 발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괴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도 "전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는 것에 무조건 다 좋다고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괴담"이라고 강조했다. ③문재인 정부 보고서=‘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간된 적도 있다.
2023.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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