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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로 10억 손배소송 제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와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백모 이사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해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는 "안 대표와 백 이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피프티피프티를 지칭) 간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2023.10.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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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반도체 효과' 8월 생산 2.2% 반등…투자 3.6%↑·소비 0.3%↓
8월 산업 생산이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 및 반도체 기계 장비 증가 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는 수입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3.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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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만점자 2520명 나왔다…'킬러' 없앤 9월 모의평가 보니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42점, 수학 144점이었다.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2점으로 6월 모의평가보다 6점, 지난해 수능보다 8점 높아졌다. 교육부는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지난해 수능(11점)보다 대폭 줄어든 것은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3.10.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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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받았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중 1명은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령자 1만2100명 가운데 기존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200명(26.4%)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중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은 역전 수급자는 2016년 1100명(23.9%)에서 2020년 5700명(37.3%)으로 증가했다.
2023.10.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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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공정위,검찰 조사에도…중흥·호반 또 '벌떼입찰'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10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입찰에 ‘1사 1필지(모기업과 계열사를 합쳐1필지에 1개사만 입찰하도록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9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실시하는 300가구 이상의 LH 공공택지 입찰에 ‘1사 1필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사 1필지 적용에서 벗어난 지방 광역시 등에서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연내에 택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1사 1필지 제도가 모든 공공택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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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사업권 땄다” 속여 투자금 7억원 편취한 60대 실형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말레이시아 전자주민등록증 제작 사업권을 직접 수주했으니 퇴직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식으로 B씨를 속여 1억345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전자주민등록증 사업 자금이 부족해 난항을 겪고 있으니 투자하면 2배 이상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23.10.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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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만? 중산층도 예외 아니다…최소장례비 보장 검토할 때 [홍정석이 소리내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마무리를 부탁한 국민으로서의 ‘마지막 민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죽음에 대한 마무리 문제를 고독사를 비롯한 비단 빈곤층만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본인의 죽음에 대한 마무리 문제이다.
2023.10.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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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석에도 발달장애 가족 비극…16% "극단선택 고민"
전수 조사를 위해 선정된 3개 도시를 전수조사했더니, 발달장애 환자의 주 보호자 158명이 심각하게 극단 선택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달 동안 경기도 하남(대도시), 전북 김제(중소도시), 경남 창녕군(농어촌)에 사는 발달 장애인 2453명(하남 1080명, 김제 879명, 창녕 494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1~3차에 이르는 대면 전수조사를 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가 잇따르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을 여전히 가족에게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10.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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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망신 또 없도록…홍익표 "국감 때 24시간 상주"
3일 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나온 사안이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 될 거라고 본다"며 "바로 내일(4일)부터 간사단 회의,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국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지난 해 10월 24일 법사위 국감서 인터넷 매체 통화녹취록에 근거해 제기한 이 의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9일 밤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청담동 고급 바에서 밤새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 제기된 당내 통합 문제에 대해 "첫째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둘째로 원칙과 기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며, 끝으로 당내 기강과 기율을 강화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3.10.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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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같은 문서가 있으면 연명의료를 중단(유보)할 수 있다. 심수현 서울대병원 법무팀 변호사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만 있으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하는데, 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며 "환자의 평소 가치관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는지, 진술 시기가 적합하고 신뢰할만한지 등을 전혀 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현행 법률의 대리 결정권자를 가족으로 한정하지 말고 환자의 평소 선호도와 가치관을 아는 사람을 포함하고, 최선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거나 권한을 포기한 가족, 연락 두절 가족 등은 대리 결정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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