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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피해 대전 교사 유족, 가해 부모·학교 관리자 고소 악성 민원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전 피해 교사의 유족이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과 초등교사노조, 대전교사노조 측은 고소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은) 자녀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해 고인을 모욕하는 언사 등을 지속했다"며 "또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를 외면한 채 교육활동보다 본인의 안위를 우선으로 한 학교 관리자의 태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받으며 아동 폭력 가해자라는 고통스러운 이름을 달고 살았던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며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와 보신주의로 일관한 관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10.05 18:53 0
중국인 노벨문학상 유력한데…中, #찬쉐 SNS금지어 지정 왜 중국의 최대 SNS 플랫폼인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는 최근 "#스웨덴이 찬쉐 열풍 일으켜(#瑞典掀起一波残雪热)", "중국 여작가 노벨상 화제(中国女作家成诺奖热门)" 등 찬쉐 작가 관련 검색 해시태그를 금지어로 지정했다. 또 대만 작가 리아오(李敖)가 말했다는 "중국인으로서 당신이 조국을 팔지 않으면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없다" 발언, 프랑스 작가 장 폴 사르트르의 "노벨문학상은 서방 작가와 동방의 반도(叛徒, 반역자)에게 주는 상"이라는 발언 등 노벨문학상을 평가절하하는 글들이 주로 중국 SNS를 확산됐다. 중국이 노벨상에 부정적인 이유는 지난 2010년 스웨덴 한림원이 중국의 반체제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한 게 계기가 됐다. 2023.10.05 18:47 2
정유정, 구치소서 보내온 자필편지 "기자 많이 와서 놀랐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자필편지를 통해 "학대당했다 말한들 설득력과 증명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4일 JTBC는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유정이 지난달 4일 취재진에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그는 JTBC에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기도 했고 탐사보도도 몇 번 본 적이 있다"며 "그렇지만 기자님께서 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신 점들도 있고, 회신도 받지 못하다 보니 할아버지가 거주하는 집 앞으로 자주 찾아오시고 아버지 회사까지 미행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10.05 18:47 16
"순진한 애들 싹 다…" DJ 앞세워 성매매 시킨 악질 디스코팡팡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화성·부천·서울 영등포 등 11곳에서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 실장들에게 학생을 유인해 이용권을 강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원들에게 "하루 (입장권) 200장씩은 뽑아낼 수 있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라"거나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이나 순진한 애들 싹 다 데리고 오라고 하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지시했다. A씨는 디스코팡팡 DJ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연예인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점을 악용해, 입장권 구매 금액별로 DJ와의 데이트권이나 식사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어 입장권 강매를 용이하게 했다. 2023.10.05 18:38 7
日맥주가 켈리도 제쳤다…국내 매출 3위 오른 아사히 이 맥주 일본 브랜드 아사히 맥주가 카스와 테라에 이어 국내 맥주 시장(가정 시장)에서 월간 매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 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아사히맥주의 소매점 매출은 277억6000만원(점유율 8.09%)으로, 주요 맥주 브랜드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아사히는 1년 전에는 국내 맥주 시장에서 소매점 매출 기준 10위 밖이었으나 올해 3월 9위로, 7월에는 3위로 뛰어올랐다. 2023.10.05 18:38 13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이와 같이 이무런 대책 없이 사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금의 시점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는 사형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하는 경우에만 도입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사형의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도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있으나,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의 "어떤 주장이 있어도 사형보다는 절대적 무기형이 근본적으로 더 인간적인 형벌이다. 2023.10.05 18:15 0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 입법예고와 이를 거의 그대로 발의한 의원의 개정 법률안(이하 입법예고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형제와 별도로 형법 제42조제2항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근거를 둔다. 법정형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구성요건을 일일이 검토해서 어느 범죄를 사형, 가석방 가능 무기형,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처벌할지를 미리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197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종신형의 수형자도 다시금 자유를 부분적으로 향유할 기회를 받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어울리는 행형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Vinter 사건)는 "감형이 금지되는 영국의 종신형이 유럽인권보호협약 제3조를 위반하여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을 들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비판한다. 2023.10.05 17:58 1
이준석, 윤상현 제안에 "김태우, 염치 있으면 지원 요청 안할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5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김태우 후보 측에서) 염치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마음이 맞는 인사들로, 대통령에게 맹종하는 인사들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며 "도와줬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것도, 양두구육하는 후보에 속는 것도 각각 한 번이면 족하다"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지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식 요청을 하는 것이냐"고 진행자가 묻자 "공식 요청은 아직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이준석 대표도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힘을 모아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답했다. 2023.10.05 17:52 0
류현진 가을야구 등판은 없었다…토론토, 2연패로 PS 탈락 올 시즌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포스트시즌 등판이 결국 무산됐다. 토론토는 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시리즈(3전2승제) 2차전에서 0-2로 졌다. 전날 패배로 벼랑 끝으로 몰린 토론토는 이날 역시 타선이 터지지 않았다. 2023.10.05 17:52 0
尹, 신원식 인사청문 보고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기한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번 기한에도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신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05 17: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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