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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카페' 14일부터 불법…야생동물 만지거나 올라타면 과태료
5일 환경부는 동물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야생생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물원의 관리 규정이 선언적 수준이라, 동물 복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동물의 종별로 적합한 사육 시설을 갖추고 안전시설도 강화하는 등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설명했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르면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강화된 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3.1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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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투자자 어디갔나…서울 아파트 ‘원정투자’ 뚝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방 등 서울 이외 거주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전체 거래량(2983건)의 21.3%(635건)로 집계됐다. 서울 거주자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지방 아파트를 사들인 비율도 지난 10월 4.8%로, 지난해 11월(4.7%)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 고금리까지 겹쳐 서울의 외지인 매수세 감소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 집값이 충분히 조정되면 지방 부자들은 자녀 실거주용이나 투자 목적으로 다시 서울 아파트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3.1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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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기업 의존, 희소금속은 목표치 절반…불안한 공공 비축
요소는 3개월분 물량 확보했다지만 대부분 기업에 의존, 갈륨 등 희소금속은 목표치 절반만 보유…. 최근 중국 세관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뿐 아니라 자원 비축 문제에 신경 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기업으로선 비싼 요소를 확보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2023.1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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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요소수 대란 되풀이될까봐”…중국 통관보류에 사재기 조짐도
차량 40여 대로 한 달에 18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 물량을 옮기는데, 화물차 대부분이 디젤 차량이라 신항 인근 주유소에서 매번 요소수 40~50리터를 사곤 했다. 황씨는 "2021년 가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사실상 막으면서 벌어진 ‘요소수 대란’ 공포가 업계에 다시 번지고 있다. 당장 요소수 대란이 반복될 가능성은 작다는 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한차례 악몽을 겪은 이들 사이에선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요소수 유통업체 종사자)"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23.12.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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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9단, 48개월 연속 랭킹 1위 수성
신진서 9단이 한국 랭킹 1위 자리를 48개월 연속으로 수성했다. 9위는 한 계단 상승한 원성진 9단이, 10위는 한 계단 하락한 김지석 9단이 자리했다. 여자 랭킹 1위 최정 9단은 전체 랭킹에서 지난달과 동일한 20위였다.
2023.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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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출장 가고 시계 사고…公기관 직원 이렇게 혈세 12억 썼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을 사용해 고가의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전체 공공기관 중 시설부대비 집행 점검이 필요한 기관 14곳을 선정하고 올해 집중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C 기관 소속 직원 16명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격려 차원의 해외 출장 명목으로 네덜란드·독일·벨기에를 다녀오며 출장비 1억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결제했다.
2023.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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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간사냥 같았다" 한밤 음주 車 쫓은 자칭 '자율방범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는 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음주운전을 한 건 잘못이지만, 이런 약점을 잡아 경찰도 아닌 이들이 운전자 한 명을 토끼몰이하듯 추적하는 건 인간 사냥과 같다"며 "한밤중 일면식도 없는 5명이 차를 포위하니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 일행이 '우린 음주운전을 적발한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A씨가 차를 후진하자 곧바로 SUV 차가 앞으로 따라붙었다.
2023.12.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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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진공 이사장 '이상직 내정설'…檢, "면접 1위" 주장 후보 조사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시킨 데 따른 대가라고 의심 중이다. 실제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공모에 지원하던 당시엔 이 의원이 취임하는 걸로 정해졌다는 ‘내정설’이 파다했다. 당시 중진공 노조는 이 전 의원의 인터뷰에 대해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선임하는 절차착수를 위해 임추위가 구성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년간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중진공이 이사장 자리마저 낙하산이라는 오명으로 다시 한번 얼룩져선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1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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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우크라 보내진 한국 155mm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올해 초부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건네받아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달된 155mm 포탄의 수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국이 어려운 논의 과정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지원했고 영국과 독일도 자국 전차를 전달했지만, 더 큰 문제는 러시아군의 방대한 포병 탄약고와 경쟁할 155mm 포탄 공급이었다고 짚었다. 다만 WP는 구체적인 포탄의 수나 미국이 한국산 포탄으로 자국 탄약고를 채우고 미군의 포탄을 지원한 것인지, 한국에서 이송된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전달했는지는 여부는 다루지 않았다.
2023.12.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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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정신건강, 대통령 위원회 만들 것…투자 2~3배 효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제적 이익은 투자 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고 언급했다.
2023.12.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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