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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바이든, 일본제철 US스틸인수 불허"…일본제철 '소송카드' 만지작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US스틸의 매각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온 미국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달 22~23일 사이 최종 심사 결과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를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일본제철의 인수 성공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보낸 바 있다. 2024.12.11 17:54 0
[단독] '파이브 아이즈' 주한대사 다 모였다…계엄 후폭풍 논의 미국 주도의 서방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한국 주재 대사들이 최근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지난 6일 오전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파이브 아이즈 5개국 대사가 만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별도 채널을 통해 계엄과 관련해 각국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024.12.11 17:54 0
[속보] 철도노조 파업 철회…"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틀간의 릴레이 교섭 끝에 11일 오후 3시 30분경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자는 이날 오후 7시까지 업무 현장에 복귀한다. 2024.12.11 17:48 0
'피고 윤석열' 내란 스트레스 위자료 소송에 시민 1만명 모였다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죄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11일 오후 2시 현재 전국에서 8222명이 ‘피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엔 윤 대통령을 피고로 적시하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내란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계엄이 선포된 12월3일, 대한민국 국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그 징후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썼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구하는 형식으로 정의로운 시민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라며 "패소할 경우 패소 비용 역시 제안자인 변호사가 부담하고 원고 수에 비례해 패소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부득이 소송 참여 원고를 선착순 1만명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2024.12.11 17:48 1
우원식 의장 "尹 공개증언 필요"…계엄사태 국정조사권 발동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12.11 17:48 0
비상계엄 내란죄 공방… 與 "법원 판단 구해야" 野 "尹 옹호하나"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한 반면, 여당은 법원의 판단을 엄격히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법원 판례는 폭동은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것(비상계엄)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며 "이 혐의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여론이나 압력에 의해 법리와 사실관계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11 17:38 0
내란 특검법·네번째 김건희 특검법,법사위 야당 단독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2024.12.11 17:38 0
검·경·공 '尹 강제수사' 착수…공수처장 "상황 되면 체포 시도" 경찰이 가장 먼저 11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용산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해 진입에 실패했다. 검찰 특수본 역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적절한 강제수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1 17:29 1
자멸한 돈키호테와의 손절은 지능 순 [김성탁의 시선] 반국가 세력이 누군가 했더니 계엄 때 체포 대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열거됐다.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권 인사들이 '반국가 세력'이었던 셈인 걸 보면 그는 세르반테스의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와 닮았다. 계엄 때 부정선거 조사를 목적으로 선관위를 뒤졌다고 하니, 윤 대통령은 기사 소설 대신 극우 성향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다. 2024.12.11 17:22 0
의대교수 "교육부·복지부 장관 퇴진하고 의대모집 정지하라"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이주호, 복지부 조규홍은 내란 수괴의 하수인임을 참회하고 장관직에서 즉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교수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의료 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대 증원과 '의료 개악'은 원천무효"라며 "의대 모집 절차도 모두 긴급 중지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의대 모집을 중지하고 각 대학의 총장, 학장, 의대 교수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의대교육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2024.12.11 17: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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