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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타지마할·샤넬재킷 의혹’ 8개월만 무혐의 불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등 직권남용·국고손실 등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7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였던 인도 측이 힌두교 최대 전통 축제인 디왈리 축제 등에 ‘한국 대통령 내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성사됐고, 타지마할 관람도 인도 측 제안으로 이뤄져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사용한 공군 2호기는 공군규정 상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경호·정부 임무 지원용으로 영부인이 사용할 수 있고, 예비비 4억원 편성 과정 역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검토,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봤다.
2025.02.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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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동시킨 10대 인물…'핵잠수함 아버지' 황쉬화 별세
'중국 핵잠수함의 아버지'라 불린 황쉬화(黃旭華) 중국 공정원 원사(院士·과학계통의 최고 권위자에게 주는 명예 호칭)가 9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70년 중국의 1세대 핵잠수함인 '창정(長征) 1호' 진수식과 수중 테스트를 거쳐 중국을 세계 5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그의 일대기가 훗날 알려지며 황 원사는 '중국을 감동시킨 10대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5.02.08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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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 중 37명 사망…828명 수사의뢰
최근 15년 새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동 2700여 명을 정부가 조사한 결과,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숨진 걸 계기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828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2025.02.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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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계약은 취소 가능"…67년된 민법 전면 개정 시동
연 5%로 고정된 법정이율을 경제 사정에 따라 높거나 낮게 변동하고, 심리적으로 지배된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부당하게 맺어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며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정에 돌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해 2023년 6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2025.02.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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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요안나법’ 추진…“뉴진스 국감부른 野, MBC 문제 나서야”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가칭 오요안나법) 만들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2025.02.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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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한미일 협력, 한일 정치 갈등이 최대 걸림돌"
미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한일 간 정치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해거티 의원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현재 한국에서 빚어진 탄핵 소추 등 정국 혼란이 한미일 3자 협력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조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3자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협력에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은 한국과 일본 간 정치적 갈등"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특히 일본, 한국 같은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의 모든 측면을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공동 훈련이나 연구개발 혹은 생산 등 모든 역량을 활용해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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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요안나 유족, MBC 조사위 참여 거절…"구색 맞추기용"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유족에게 사망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제안했지만 유족이 거절했다.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들이 부인하고 회사도 사건을 은폐하려는 상황에서 셀프 진상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지만,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동료 기상캐스터들에게 시달렸다는 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논란이 떠올랐다.
2025.02.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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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다시 번지는 부정선거론…그 뒤엔 군불 때는 'STS' 있다
당 지도부는 "부정선거론을 신뢰하는 건 전혀 아니다"(신동욱 수석대변인)라고 선을 긋지만, 선거 시스템 문제와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최근 5년간 실시한 대선·총선 등의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의 건강성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5일 발의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는 여당 의원이 적잖았다.
2025.02.08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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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외부 AI 협업도 검토”…매출 10조 돌파한 네이버의 미래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이 모델 성능에서 서비스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자체 AI 모델 개발에 주력해온 네이버도 외부 모델과 협업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남선 네이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AI 검색기능인 오버뷰를 도입한 구글도 기존 검색 광고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네이버도 AI 브리핑 도입 이후 이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소버린 AI 전략과 빅테크 LLM과 협업 사이, 네이버의 AI 비즈니스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이 GIO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2.0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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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공작’ 주장에 與 맞장구…민주 “거짓말, 구차함의 끝“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 및 여야 간사와 만나 체포 의혹을 폭로했고, 같은 날 곽 전 사령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현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사실을 폭로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곽 전 사령관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얘기해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요원, 의원, 인원 등 누굴 끌어내라고 했는지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태씨 진술이 내란죄를 깨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김현태 특임단장이 (여권으로부터) 회유당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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