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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출석하면 의결 가능"...이주호 국무회의, 법적 문제없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 관련, 공식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규정은 의사정족수 모수를 ‘재적 위원’이 아닌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며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이라고 해석하며 "임명·궐원 등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5.05.03 19:38 0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개의도 적법"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달아 사퇴한 데 따른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에 대해 2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회의 소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15인 이하가 출석한 경우도 적법한 개의로 판단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5.05.03 19:38 0
국무회의 '정족수 1명 미달' 논란…이주호 대행 체제 첫날부터 혼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행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국무회의 개최가 직전에야 결정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대행은 향후 대선 관리, 관세 협상,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 등 다양한 난제들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본계약 체결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대행이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2025.05.03 19:38 0
오피스의 고장난 시계, 고치려다 말았더니 생긴 일 [김성칠의 해방일기(18)] 너희들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 학교에는 생도가 백 명이나 있으니 나 하나쯤 좀 흥떵거린들 어떠랴, 나 하나쯤 이 조그만 종이쪽을 여기 떨어트린들 어떠랴, 나 하나쯤 길거리에서 잠시 한눈파는 것이야 어떠랴 하고 생각 들기 쉽지만 그러한 생각은 전체를 구성하는 한 개인 자기 자신을 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생각이 번지면 전체를 망치기에 이를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기개를 지닌 사람을 더 많이 가진 전체는 다행할 것이요, 또 그와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남이 다 주저앉으니 나도 주저앉아 버리겠다든가 또는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쯤 주저앉은들 어떠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전체는 불행할 것이다. 그러할 때 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은 우리 학교니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힘써 자기의 주위를 닦고 쓸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해야 할 것인가 또 혹은 남들이 다 지저분하게 하는데 나 혼자 깨끗하게 한들 무엇하리, 또 이 넓은 학교 이 지저분한 학교가 대관절 내 혼자 힘 2025.05.03 19:38 0
한덕수 "빠른시일 내 보자" 김문수 "그러자"…화기애애 통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되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해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친 모든 후보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경선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직후 한덕수 후보가 전화를 드렸다"며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약 10분간 축하의 말씀과 화답이 오갔다"고 말했다. 2025.05.03 19:26 0
성당 종탑 점거한 전장연…"중단하라"는 장애인 부모들, 무슨일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혜화동성당 종탑을 점거하고 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시설 밖에서 비(非)장애인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24일 활동가들이 종탑을 점거하고 있는 혜화동성당 앞에서 "만행을 중단하라"며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25.05.03 19:23 0
들어는 봤나 '225m 전복 김밥'…황금연휴 '해산물 파티' 열리는 곳 ‘해상왕’ 장보고 유적지와 제철 수산물 장터를 결합한 축제가 옛 청해진(淸海鎭)이 있는 전남 완도군에서 열린다. 완도는 국내산 전복과 김·미역·다시마·톳의 약 50%가 생산되는 최대 수산물·해조류 산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올해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여행경비의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완도 치유 페이’ 등 다양한 관광 혜택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 수산 1번지이자 해양 치유의 중심지인 완도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5.03 19:08 2
경제사령탑 부재에 대외신인도·美협상 우려…추경은 예정대로 지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경제 사령탑 자리가 비었다. 2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정국 불안 자체가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지난달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분열이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했다. 2025.05.03 17:54 0
[단독]"靑특감반이 먼저 월급·체류비 액수 전달, 문다혜가 결정" 검찰이 서씨가 받은 급여와 체류비 총 2억1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한 핵심 근거는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서모씨를 포함해 특감반 직원들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과정을 조율하고 실무를 담당한 정황이었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관련 법령상 경호처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와 감찰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등의 과정에 관하여 민정수석실 관련자 등 누구에게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딸과 사위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려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과정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특혜 취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5.05.03 17:26 6
중국으로 유럽인 개인데이터 전송…EU, 틱톡에 8400억 과징금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내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적법한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상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한 끝에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DPC는 중국으로 이전된 유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가 EU 역내와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보호받는지 틱톡의 보완 조치나 표준계약상 조항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DPC는 또 틱톡이 이번 조사 기간 위원회에 "중국에 있는 서버에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올해 4월에야 "제한된 수준의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됐음을 2월에 발견했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2025.05.03 17: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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