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 취업 전 연봉과 태국 체류비 등을 직접 결정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이상직 전 의원 측이 제시한 서씨의 취업 조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다혜씨에게 전달됐고, 다혜씨가 이를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대통령 비서 조직인 특감반이 다혜씨와 이 전 의원을 오가는 취업 중개인 역할을 한 셈이다.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을 수사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해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로 항공 관련 경험이 전무했던 서씨는 이 회사에 취업해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매달 급여 800만원과 태국 체류비 350만원 등 115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대표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지만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고정된 업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출근 역시 불규칙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서씨가 받은 급여와 체류비 총 2억1700만원을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한 핵심 근거는 문재인 정부 특별감찰반장이었던 서모씨를 포함해 특감반 직원들이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과정을 조율하고 실무를 담당한 정황이었다. 수사 결과 특감반은 이 전 의원으로부터 제시받은 서씨의 취업 조건을 다혜씨에게 전달했고, 다혜씨는 이를 최종 수용했다.

특감반은 또 이 전 의원으로부터 다혜씨 가족의 거주지와 자녀의 국제학교 정보, 부동산 중개업소 연락처 등을 전달받아 다혜씨에게 전달하는 실무 역할도 맡았다.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위한 특감반의 이같은 조율 작업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기 3개월 전인 2018년 4~5월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대통령의 비서조직인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지원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승인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채용이 확정되기 전 이미 취업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한 이유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다혜씨가 수용한 월 800만원의 임금과 거주비 지원 등은 실제 서씨 채용 조건에 반영됐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통령 경호처가 다혜씨 부부의 태국 이주에 따른 현지 경호 계획을 수립해 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내역도 확보됐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관련 법령상 경호처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와 감찰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리와 경호를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등의 과정에 관하여 민정수석실 관련자 등 누구에게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 과정에 개입한 배경엔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개인적 동기가 반영됐다고 봤다. 서씨는 2016년 한 게임회사에 취업했는데, 이 회사의 이름이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의 이름을 딴 ‘토리게임즈’로 바뀌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서씨는 2018년 초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퇴사해 실직자가 됐고, 이후 다혜씨 부부는 고정 수입이 없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서씨는 퇴사 이후 경제적 기반이 끊기자 모친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아 생활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며 가족 내 불화와 자녀 양육 문제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딸과 사위의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려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과정에 개입했거나 최소한 특혜 취업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문 전 대통령의 범행 동기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