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국감서도 '조두순 출소' 우려…"전자발찌 말고 대책 없나"
오는 12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경찰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자택과 100ｍ 거리 이내 지역에서 저지른 재범 사건이 최근 5년 발생한 전체 재범 사건의 33％"라며 "전자발찌만 갖고는 범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불안한 것"
-
서울고검장, 秋수사지휘권에 "갑자기 알게됐다, 상황 안타까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상황 자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 사건과 가족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조 고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
-
CJ택배기사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확인…근로복지공단 “직권 취소”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원종(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대필 사실을 확인하고 효력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공단은 김씨를 포함한 9명의 적용 제외 신청서 모두 신청요
-
日 자위대, 미군 이어 호주군 경호 추진…中 구실로 정식군대화 꿈꾸나
일본 자위대가 평시에 호주군의 함정 및 군용기에 대해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안전·보장 관련법(안보관련법)에서 자위대가 타국군을 경호하는 임무를 '무기 등 방호'라고 부르는데, 호주군에 대해 이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일본 방위에 이바지하는 국가의 활동’에 자위대가 경호 임무를
-
라임 김봉현 "기존 수사팀선 진술 못한다"···검찰 소환 불응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검사 로비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조사를 거부한 이유로 "기존 수사팀에서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추후 수사팀 구성 등에 따라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
'옵티머스 사기 가담'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혐의 소명"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모(51) 이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피해액이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
배현진 "중앙박물관 '가야전' 일제식민사관 가져와"
배 의원은 "임나일본부설에 바탕을 둔 이 전시를 보고 (관련)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다"면서 "전시에서 문제가 됐던 가야 연대표를 보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일본)서기' 등을 인용했다고 한다. '서기'는 일본서기로 가야가 일본의 통치를 받았다는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는 일본 식민사학자들의 사서다. ('사
-
식약처 "메디톡스, 정부 승인 없이 팔아"...메디톡스 "수출용 승인 불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도매상이나 약국이 아닌 무역업체에 팔았다는 것은 수출을 의심하게 한다"며 "국가 출하 승인 제도를 어긴 회수·폐기 대상 제품의 정확한 수량은 아직 확인하지
-
'쇼미더머니' 출신 나플라·루피 등 5명, 대마 집단흡입 적발
2018년 힙합 경연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777'에서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나플라(본명 최석배·28)와 루피(본명 이진용·33) 등 유명 래퍼들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지난해 9월 소속사 메킷레인의 래퍼 나플라와 루피를
-
불륜 폭로 후 제명된 김제시 의원들 “부당하다” 행정심판 청구
두 전직 의원은 제명 처분 과정에서 시의회가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 불륜을 주장한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 불륜 상대로 지목된 B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