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정책 강연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의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의 정의ㆍ요건 규정, 동일인 관련자 범위 합리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ㆍ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의 옆에 앉은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을 소개하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문제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해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8억원을 받았다.
조 위원장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 제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이뤄지는 기초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크다”며 “소유ㆍ지배구조 개선이 기업집단을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성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업 입장에서 공정위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자 경제 검찰”이라며 “기업들은 공정거래 정책에 관심 두고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 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 되느냐, 수요자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 정책의 탄력적 운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