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두고선 “비과학적”이라고 했다. ‘용산 시대’ 계획이 청와대 반대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민생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부터 제가 국민께 말씀드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바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며 ‘플랜B’도 꺼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었다.

이 같은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사안이어서 여야 협의로 추경이 4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내 코로나19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임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상황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말한 추경 50조원 규모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가 추산하는 게 먼저”라며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했다.


이날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간 인수위는 첫 대상인 국방부로부터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국방부 각 실·국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현재 병장 기준 67만6100원인 병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 추진 방안,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은 주요 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인수위는 25일까지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9일에는 나머지 부처의 업무보고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폐지 공약을 낸 여성가족부에 대한 업무보고는 25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