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개혁을 연금·노동과 함께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다. 이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관건은 그 전제인 교육과정의 혁신, 대학 구조조정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교육 분야 과제 중 첫번째가 디지털 인재 양성이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을 대폭 강화해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초·중등 학교에서는 SW·AI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교육 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디지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SW나 AI를 다루는 영재학교, 마이스터고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은 첨단분야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정원 규제를 유연화할 계획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예비교원 대상 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분야 전문가를 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있다. 정보 격차 문제를 막기 위해 초등 단계부터 디지털 튜터를 배치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온라인 고교'를 제시했다. SW·AI 전문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서도 온라인 고교를 통해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SW·AI 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총은 “과거 코딩교육 강조가 사교육을 유발했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며 “학교 현실에 입각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도 “필요성은 공감하나 금방 낡은 것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 개설보다는 디지털 학습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대학 개혁도 새 정부의 숙제다. 새 정부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강조한다.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대학의 4대 요건 규제를 혁신하고 정부 대학평가도 자율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불합리한 대학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율 혁신'만으로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인위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며 대학 자율을 강조했지만, 지방대 신입생 미달이 현실화하자 재정을 미끼로 정원 감축을 유도한 바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핵심인데, 새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