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B(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청은 B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경청은 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언론 브리핑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 청장이 맡았다.

이에 B씨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은 회의 주관은 했지만 직접 관련성이 없어서 당시 수사정보국장이었던 윤 청장만 불러서 조사했다”며 “사자명예훼손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고인이 도박 빚이 있는 등 당시 해경 브리핑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B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