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합의한 조치를 이행하면서도 후속 협상에서 사용할 카드 정비에 나섰다.

우선 비관세 보복 조치를 해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4일 밤 “지난달 4일과 9일에 17개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해 해당 기업이 중국과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거나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며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회담에서 달성한 공감대를 이행하기 위해 5월 14일부터 해당 조치를 90일간 정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4월 4일과 9일 28개 미국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해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라면서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상기 조치를 14일부터 90일간 정지한다”고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미국 기업 35개사가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받게 됐다. 중국은 지난달 2일 미국의 34% 상호관세와 7일 50% 추가관세에 맞서 같은 비율의 맞불관세와 함께 희토류 수출 통제 및 기업 제재, 독점 조사 등 복수의 비관세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달 제재 목록에 오른 45개 기업 가운데 10개사는 제재 대상에 이중으로 포함됐다.

이들 10개 기업은 브링크 드론, 크라토스 무인기 시스템, 시에라 네바다 코퍼레이션, 도모 전술통신, 에지 오토노미 오퍼레이션, 시넥서스, 사이버럭스, 인시투, 허드슨 테크놀로지, 파이어스톰랩스 등 모두 방산업체였다. 이들 기업은 지난달 4일 수출통제 제재를 받은 뒤 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로 포함되거나, 4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된 뒤 9일 수출통제 제재를 받는 식으로 이중 제재를 받았다.


지난 12일 발표된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달 2일 중국에 부과한 34%의 상호관세 가운데 23%를 90일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기존 비관세 보복 조치를 취소하지 않은 채 90일 유예로 대응했다. 후속 협상에서 거래할 협상 카드를 남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 당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을 일부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토류 자석 소재를 채굴하는 기업 3곳이 최근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증을 받았으며 해외 최종 고객은 유럽과 미국 기업이라고 경제지 차이신이 15일 보도했다.

바오터우 톈허(天和) 관계자는 14일 최근 이틀 사이에 상무부로부터 희토류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톈허는 중국 최고의 고성능 희토료 영구 자석 소재 공급기업으로 폭스바겐 자동차와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브로제와 보쉬 등이 주요 고객사다. 또 다른 희토류 채굴회사인 바오터우 잉스터시(英斯特稀)와 안후이의 다디슝(大地熊)도일회성 희토류 수출 허가증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4일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의 희토류를 수출 통제했다. 이들 희토류는 우주 및 방위 산업에 필수 소재로 중국이 가진 핵심 협상 카드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