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9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제1 야당 대선 후보이자 당 대표가 선거 직후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소는 선거법 공소시효(9일 자정)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안호영 수석대변인)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며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시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사건 연루 의혹을 벗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와 유가족의 자택,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핵심 측근인 경기도청 A 팀장의 휴대전화와 자택·사무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떠난 호주·뉴질랜드 출장 관련 여행사 등을 압수수색해 객관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했다. 공사 관계자로부터 “이 대표가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관련 보고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확보한 사건 관계인 진술과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하는 한편, 교차 검증을 위해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동행한 성남시 공무원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인적 교류를 해 왔고, 해외 출장 때 공식 일정에서 빠져서 같이 골프를 친 것이 확인됐다”며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허위로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날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해 줬다”며 허위로 발언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김문기 몰랐다’ 사건과 일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백현동 부지의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은 2005년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뤄졌다. 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사옥을 이전할 수 있었는데 부지가 상업성 없는 녹지로 분류돼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 이에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국토부도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부지 매각 요청 공문을 보냈다.

검찰과 경찰은 국토부가 공문을 보낸 취지가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한 것이지 ‘협박’과는 거리가 멀다고 봤다. 성남시는 2014년 11월 국토부에 “(용도 변경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사항인지, 한국식품연구원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질의했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9일 성남시에 “혁신도시법에 따른 건 아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귀 시에서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한지) 판단해야 할 사항”라는 회신을 보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도 사흘 뒤 이 답변을 근거로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을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이 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된 변호사비 20억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대납 의혹의 본류인 뇌물수수 등 혐의 부분은 선거법 공소시효와 무관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한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은 별도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45)씨만 김씨와 공범으로 우선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허위사실공표),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지난해 8월 김씨가 당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할 때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7급 직원 B씨에 지시해 법인카드로 음식값 일부를 지불하도록 한 혐의(기부행위제한)를 받는다.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로 만료되지만 공범 배씨 기소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배씨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귀금속을 누락한 재산신고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과 관련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