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을 22달러(약 3만원)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푸드 책임 및 기준회복법'을 확정했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노동절인 5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점포가 100개 이상인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는 내년부터 직원들의 최저시급을 22달러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스타벅스, 맥도널드, 버거킹 등이 포함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26명 이상인 업체에 적용하는 기존 최저시급 15달러에 비해 46.7%나 많은 액수다. 애플의 시간제 매장 직원의 최저 시급과 같은 금액이기도 하다.

또한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2029년 1월 1일까지 2명의 주 공무원과 패스트푸드 가맹점 대표 4명, 패스트푸드 노동자 대표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해 직원들의 복지 등을 보호하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열심히 일하는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에게 업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임금과 중요한 건강 및 안전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부터 경영자 단체의 반발을 샀던 이 법은 통과 후에도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 측은 "마음이 아프다"고 비판했다. 조 얼링거 미국 맥도널드 사장은 "이 법안은 대형 체인점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며 "편파적이고 위선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음식 가격이 최소 20%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보급률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편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다. UCLA와 UC버클리 노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업계 직원의 87% 이상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부상을 입었고, 90%는 휴식 시간과 초과 근무 수당 거부 등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또 85%는 임금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