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료선언문에는 ▶무역 ▶글로벌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IPEF 4개 의제(필라)에 대한 14개국의 공동 정책방향이 담겨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우선 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ㆍ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 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에 대한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선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IPEF에선 역내 디지털 교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량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등에 무게를 뒀다.
글로벌 공급망 분야에선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ㆍ품목 등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또 국경ㆍ운송의 원활한 연결,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급망 물류를 안정화한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ㆍ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ㆍ절약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와 함께 14개 참여국은 교역ㆍ투자 등 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 출범한 IPEF는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 중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한 내용은 없었다. 첫 장관급 회의인 데다 참여국 다수가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은 피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성명 참여 14개국은 한국ㆍ미국ㆍ일본ㆍ호주ㆍ베트남ㆍ태국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뉴질랜드ㆍ인도ㆍ브루나이ㆍ피지 등이다.
하지만 중국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IPEF는 ‘경제 협력’이라는 덧칠을 했지만 바탕색은 역시 ‘중국 포위’의 정치 프레임워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진짜 목적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한 공급망ㆍ산업망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아태 지역 국가의 절실한 이익에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IPEF에선 공급망ㆍ탈탄소ㆍ반부패 등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ㆍ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참여국 양자 간에 추진해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IPEF 지역에서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트, 핀테크 등 우리 기업의 아세안 디지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참가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돼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ㆍ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