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이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고발된 대장동 본류 사건에 모인다. 지난 9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종료됐지만, 검찰은 대장동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부터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 전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도록 고의로 설계됐으며, 이를 이 대표가 알고 지시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는지가 다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라고 한 이 대표의 발언(2021년 12월 22일 SBS 인터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비롯해 2015년 1월 두 사람이 호주·뉴질랜드로 9박 11일간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 등이 근거가 됐다.

 
이 대표가 지난 5월 대장동 원주민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으로 고발된 점을 고려하면, 김 전 처장 등에게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업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이 민간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으며 이를 어디까지 알고 지시·결재를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배임으로 인한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고의성도 입증 대상이어서다. 김 전 처장은 특히 대장동 주요 배임 의혹 중 하나인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꼽힌다.


다만 검찰이 김 전 본부장과 이 대표의 친분까지 밝혔다 하더라도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관련 혐의점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 수사에서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당시 보고 받은 바는 없다”고 한 데 대해선 검찰이 불기소한 데다,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이 지난해 12월 성남도공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다.

 
이 외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①신흥동 1공단·대장동 결합→분리개발 변경 ②사업·주주협약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7개 독소조항’ 삽입 ③대장동 15개 블록 중 5개 블록 수의계약으로 화천대유에 제공(도시개발법 위반) 묵인 등이 꼽힌다. 7개 독소조항은 공원사업비·임대주택부지 제공 외 성남도공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고정이익 환수, 건설사는 배제하고, 금융권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 제한하는 등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설계의 컨트롤 타워로 성남시를 지목하긴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김 씨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7개 독소조항’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성남시 공식방침이지, 이재명의 사적 지시는 아니다”는 논리로 선을 긋고 있어 결국 이 대표의 구체적 연루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보다 결국 객관적인 물증 확보가 기소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1공단 분리개발 배경의 경우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만난 정황을 설명하며 “(이재명)시장이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유 본부장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상태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예고편’으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유 전 본부장 등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등 우회로를 찾고 있다. 다만 대장동 사업에서는 공모 지침 관련 내부 사항을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했거나 이를 대가로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