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전 재정’을 위해 내년에 4급(서기관·광역지자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급여)는 사실상 동결하고,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받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전시가 거꾸로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임원의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내년도 보수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대전관광공사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5.5배(사장), 5배(임원) 수준으로 제한한 임금을 최대 7배까지 올리겠다는 게 대전시의 방침이다. 내년도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에 그치는 상황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공기업 임원들의 임금 인상이 정부 방침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아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 기관장 평균 임금은 1억1000만원에 이른다. 대전관광공사 사장이 1억1725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1억1672만원을 받는다.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1억1083만원,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연간 1억737만원의 임금을 받는다. 성과급(인센티브)과 업무추진비(판공비)는 별도다.

 
공사·공단 임원은 사장을 포함해 2~3명이다. 대전관광공사가 사장과 상임이사 등 2명이고 나머지 3곳은 사장과 임원 2명씩 근무하고 있다. 임원을 포함한 평균 임금은 대전도시공사가 1억1194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기관들도 모두 1억원이 넘는다. 임원 보수인상을 추진하는 4개 기관 가운데 대전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수장이 공석이다. 지난 7월 1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취임한 뒤 3명이 줄줄이 사퇴했다. 지방권력이 바뀌자 임기를 1년 인상 남기고 그만둔 경우도 있다.

대전지역 공기업 임원이 받는 급여는 직원 평균임금의 배가 넘는다. 2021년 12월 기준 대전관광공사 직원의 평균 임금은 4568만원으로 사장 연봉(1억1725만원)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대전관광공사 신입사원 연봉은 2880만원으로 사장 연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더구나 대전관광공사는 2017년 1.1%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이 2020년 10.6%로 늘었고 지난해는 18.3%까지 급증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3325만원으로 신입사원 연봉(343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다른 시·도보다 임원 연봉이 낮아 인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신임 시장의 지시’와는 무관하며 2년 전 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내부 결론에 따라 다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앞서 2019년에도 공공기관 임원 임금인상을 추진하려다 대전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2019년 11월 대전시의회 이종호(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전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가 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으로 이를 공공기관 임원 연봉에 적용하면서 상한선이 1억2565만원으로 제한됐다.

 
당시 대전시의회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과를 거두거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누적되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올려주면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반면 대전시는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연봉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2020년 3월 18일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경기도와 부산에서도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각각 최저임금의 6~7배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황인 데다 서민경제 역시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공기업 임원의 연봉인상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굳이 인상해야 한다면 공무원에 맞춰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월 급여(290시간)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