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2100억 원대 비리·부실이 밝혀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26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잘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린 건데, 되레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훼손한 셈이다.

1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5236그루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9만1293그루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56만7684그루, 충남 36만3026그루, 강원 31만8826그루 순이었다. 면적을 따지면 5년 동안 태양광 시설로 덮인 산은 5184㏊(헥타르·1㏊=1만㎡)였다. 여의도의 18배 크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8차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큰 축인 태양광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자 보조금을 타기 위해 태양광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면서 임야 곳곳의 난개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 역대 가장 많은 133만8291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시설 때문에 잘려나갔다. 한국은 국토의 63%가 산지여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산림 훼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엔 산지 태양광 설치 때 실행한 벌목이 폭우 시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드라이브에 따라 금융권의 태양광시설자금대출은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안병길 의원실이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금융권인 NH농협과 지역농축협에서 실행된 태양광시설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조9061억원에 달했다. 2017년 1575억원에서 25배로 늘었다.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둔 이자이익은 약 3700억원에 달했다. 대출액은 다른 1금융권까지 포함하면 훨씬 늘어난다. 1금융권 중 가장 많은 태양광 대출을 진행한 전북은행의 대출액만 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1조원을 넘었다.

이렇게 많은 대출이 실행된 건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책자금도 대거 투입됐다. 그러나 대출 과정의 문제가 지난 1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조사에서 다수 드러났다.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은 사례만 99건(141억원)이었고, 규정에 어긋나게 대출이 실행된 사례 158건(226억원)도 발견됐다. 4개 지자체 395개 사업만 표본 조사한 결과인데도 이 정도였다.  


또 태양광 수익률 하락으로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태양광발전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가격은 2016년 16만 원대에서 현재 6만 원대로 떨어졌다. 안병길 의원은 “태양광 수익률 저하와 대출 부실 가능성 등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태양광 대출 상품 판매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고 농지 훼손도 막을 수 있다”고 홍보했던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 실적은 저조했다. 2018~2021년 3년 간 매해 4건씩 총 12건 설치된 게 전부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설치하는데,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빛은 투과할 수 있어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싼 설치 비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