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군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군장교(ROTC)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인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법률안 개정 등 위원님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했다.

지원율이 낮아지는 ROTC와 관련해선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군장교 후보생의 훈련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사항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사의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ROTC는 군별로 24∼36개월로 차이가 난다.

 
국방부는 현재 하사 호봉 승급액, 중(소)위ㆍ하사 성과상여금 기준호봉, 당직근무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늘리고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한 간부 숙소와 관련해선 리모델링을 하고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출석에 이어 국민의힘 신원식ㆍ조해진ㆍ이만희ㆍ조은희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에 대해 “4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전술유도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해선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됐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북한이 얘기하는 전술유도무기 체계 몇 가지에 탑재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 한ㆍ미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도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지소미아 정상화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ㆍ일 모두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 복귀시키기 전에 성급하게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장관은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지소미아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자 “동의한다”며 “이번 정상화 조치로 (지소미아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불확실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난리를 치는데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국방위에서 주야장창 죽창가만 외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소미아 정상화 조치를 비판하는 야당을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 배상에 대한 부분도 없고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제시도 받지 못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했다”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위 소속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된 직후 다음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먼저 회의실에서 퇴장했다.